인천지역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지역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345건으로 2019년 290건과 비교해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 아동학대 112 신고건수는 1천457건으로, '코로나19' 사태임에도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아동인권단체들은 인천에서 검거까지 이어지는 심한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려했습니다.
아동인권단체 등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에서 아동보호전담기관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3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해 제도 개선과 함께 담당 인력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이나 제도, 인력 등의 보강도 필요하지만, 인프라 문제를 탓하기 전에 아동보호 관련 담당자도 기본적인 책임감과 사명감 등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협회장은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관에 준하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공무원이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할 수 있게 면책 규정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인천시는 학대 의심 아동은 각종 서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최근 다함께 돌봄센터 2곳을 개설하고, 7곳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돌봄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발생한 라면형제 사건 이후, 돌봄 공백과 학대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주례회동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