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은 무의미하다"며 보수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기획재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2일)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반면, 국가부채는 매우 적다"라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대다수 나라는 국가 부채는 늘고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가계 위기를 다른 국가와 같이 국가가 재정을 풀어 적극적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야당을 비롯한 확장재정 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서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성민 기자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