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지역 교통실정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입니다.
이렇게 징수된 돈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12종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을 위해 쓰입니다.
기존에는 국가재정 지원사업이나 국가상위계획 반영사업에 주로 사용돼 왔습니다.
도는 교통량 증가, 수도권 인구 집중, 신도시 건설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 역시 급증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는 오는 2월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상위계획 등에 따른 의무사업을 제외한 환승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기타도로(광역교통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등 3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이어 3월 중 시·군에서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2022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연말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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