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경기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천488가구,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나타났고 이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국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45.1%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대만 24.3%, 일본 25% / 2009년 기준)의 1.8배 수준입니다.
 

<자료출처 =경기연구원>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연구원은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22.8%인 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15.5%p(1.7배) 증가한 38.3%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p(1.8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결과 선별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분석과 인식을 감안해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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