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명암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1월 1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민주·화성6), 김혜진 취재 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들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명암'입니다. 이야기 해주실 먼저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은주: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 박성용: 저희 시선공감에는 처음이시죠.

▷ 이은주: 네 처음입니다.

▶ 박성용: 먼저 소개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 박성용: 그리고 오늘도 김혜진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혜진: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박성용: 먼저 혜진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생활 굉장히 어렵 잖아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김혜진: 사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생활고에 지금 시달리고 계신 상황이고요. 안그래도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여러 가지 현실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오랫동안 영업중지에 들어간 업종들도 있고요. 시간제한이 걸린 업종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20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출이랑 이런 것들로 돌려서 막고 막고 막다가, 더 이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 박성용: 그래서 오늘 주제 마련했는데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이 됐죠, 당연히 없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 사실 경영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이은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월 신규확진자수가 1천명 수준으로 지속됨에 따라서, 연말연시 방역자체도 강화됐었죠. 그래서 이번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1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강화된 정부방침으로 인해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금지, 또는 제한조치에 동참해주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현금을 직접 지원하게 됐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300만원 규모, 또 집합제한업종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또 일반 업종은 100만원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라. 임차료, 또 고정비용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은 경감됐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본 규모 만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혜진씨, 소상공인 분들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직접 들어보셨죠?

● 김혜진: 네. 이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2.5단계로 인해서 영업중지가 된 업종에게는 300만원이 이제 지급이 되고요. 시간제한에 걸린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 정도를 2월중에 지급하게 되는데, 사실 이 돈이 이들에게는 임대료와 점포유지비를 합하면 한 달 만 해도 한 500만 원 정도 평균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위로금정도의 금액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자용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자용씨 상인(음식점)]

요즘 점심때도 평소보다 매출이 많이 줄었다더라고요. 지금 영업 시간제한이 있잖습니까? 9시까지...보통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6시부터 딱 2시간 정도 만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7시 반이 되면 그냥 그때부터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임대료 수준이...점포 유지비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아마 5,6백만 원 이상씩 나가는 그 정도 나가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2,3백 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뭐 정부 돈이라고 곳간에서 화수분처럼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백만 원 이백만 원 주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결혼하는데 내가 백만 원 도와줄게...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똑같습니다. 이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이거 한 두 달 가지고 안 됩니다.

▶ 박성용: 사실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규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 업주 분들에게 별 도움이 안되면, 지금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이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이은주: 네. 이번 긴급 피해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41조원, 또 임차료 간접지원으로 1조원, 이것을 좀 합하면 약 한 51조 정도의 규모로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지원으로서, 이 자체로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나아가 올해 시행될 전체 예산 사업 중에서, 상당부분이 사실상 코로나 대응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감안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선별지급에 대한 반응은,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서, 전체적인 통계분석이나 여러 설문등 을 통해서 판단할 필요가 좀 있고요. 또 정부가 말하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볼만 합니다.

▶ 박성용: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하셨잖아요. 어떤 배경으로 이런 제안이 나온 겁니까?

▷ 이은주: 일단 먼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저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2.5단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진 도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민들이 소비를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것인데요. 2.5단계 상황에 이것이 잘 동맥경화 없이 경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것이 집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마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앞서 지급됐던 1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평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평가들 하세요?

▷ 이은주: 네. 1차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도 작년이죠. 4월에 도민 1인당 10만원씩 기초 지자체를 통해서 지급됐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사실상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재난지원금을 합친 것인데요. 기본소득은 보편적, 또 무조건적, 개별적, 정기적, 충분적이라는 다섯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춰야 비로소 기본소득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그 액수가 충분치 않고, 또 부정기적으로, 또 정책적 결정에 따라 마련되고 있어 낮은 수준의 부분에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는 실효성을 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와 회복되는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작년 2020년 4월에 우리가 지급했던 그 결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가는 있었습니다. 다만 가구소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는 코로나로 피해가 큰 여행업이라든지, 대면서비스를 집중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매출확대가 이루어지기는 또 어렵다는 점도, 사실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코로나감염이 재확산 될 때마다, 반복되는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재원확보도 사실상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도, 또 저희가 고려해야 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끝에 지금 재원확보 이야기 해 주셨는데. 역시 걱정은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1차 사례를 참고해보면, 대략 1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이은주: 일단 1차 재난기본소득을 좀 살펴보면요. 경기도에 있는 세 개의 기금을 활용해서 재원확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지역개발기금, 또 하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 번째로는 재난관리기금, 또 재해 구호기금 등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언론에서 발표를 저도 받아보았는데요. 일반인 시각으로 보면, 당장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유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금은 일반 회계와는 좀 다른, 특별히 조성된, 그러니까 고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자금으로서 당초 조성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를 다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을 감안해서, 이 기금사용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인정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이 기금을 충당해야되는 부분은 꼭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리고요. 지원금 등을 통한 소비확대가, 자칫 외부활동으로 이어져서. 방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주: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소득지원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일 때 충분히 발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거리두기는 2.5단계고, 또 신규 확진자가 현저히 아직도 400에서 500명 내외로 기록하는 시점에서는, 방역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또 필연적으로 이동을 수반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거 같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감염위험이 또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설 명절, 설 명절을 좀 염두에 두고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추석 때도 소비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좀 일으키고자 해서, 천억 규모의 예산을 소비지원금으로 편성한바가 있었죠. 사실상 기간 내에는 30퍼센트 미만의 집행률을 보였어요. 그때는 2.5단계가 아닌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사실상 현재는 2.5단계라는 것도 간과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반드시 명절이라고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명절이라고 해서 이 소비가 그냥 막연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 반짝 어떤 특수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기대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그런 의미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고요. 우선 확실한 방역과 또 거리두기를 통해서, 신규확진자수가 안정권에 들어오고. 또 얼어붙은 소비심리 자체가 완화된 이후,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확대효과가 크게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은주 의원께서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문이라기보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힘들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고질적인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은주: 일단은 이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아마 OECD 회원국 중에 7위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 비하면 4배정도.

▶ 박성용: 높은 편이죠.

▷ 이은주: 그렇죠. 일본에 비하면 2.4배정도. 상위권이 중남미국가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위상을 감안하다보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점도 결국 치열한 상호경쟁, 또 매출부진, 또 폐업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한 변화되는 시장경제에 대한 부분도 좀 두드러질 수 있는데요. 온라인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오프라인에서는 점점 감소하는.

▶ 박성용: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그게 더 심화됐죠.

▷ 이은주: 그렇죠 그게 더 심화돼서, 아마 지금의 소상공인들이 더더욱 코로나위기 때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용: 네. 이번에 혜진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눠봤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게 소상공인 분들의 현실이잖아요. 어떤 고질적인 경영난, 소상공인 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 김혜진: 소상공인 분들은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어려워졌다.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반응이에요. 그 원인으로 최저임금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법적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누려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인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매출이 감소되면서 더 부담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법이나 어떤 제도가 있으면, 항상 이 법망을 피해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일하고 싶다,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들은 이걸로 인해서 반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도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인 분들 입장에서는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하면 이 분들에게 주휴수당을 줘야하니, 그 미만으로 일하게끔 배치를 하는 거죠, 시간 배분을. 그래서 한사람이 한곳에서 이렇게 오래일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돌아야하는 이런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이자용 상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자용씨 상인(음식점)]

코로나 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든 게, 직원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옛날에 정말 못살던 시절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시절에 하루 일을 안 하면 내일 밥 먹을 끼니가 없어서, 하루 쉬는 날 그 월급을 쳐서 주라는 게 주휴수당의 그 기원인 것 같은데...지금 최저임금이 8천7백 얼마인걸로 제가 올라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거의 만 천 원 가까이 되거든요. 차라리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 버리던지...그 주휴수당을 사실은 악용을 하는 알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휴수당이 주당 15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자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업주들은 주당 15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내가 하루에 그래도 한 4,5시간씩 한 5일이나 6일 정도 일하고 싶다...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직장을 구하는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 박성용: 포스트 코로나 시댑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은주: 우선 코로나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죠. 또 경쟁력을 갖추고, 또 시장에서 살아남아, 안정적인 사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부와 또 경기도는 정책 자금 융자, 또 판로지원, 또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주변 소상공인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성용: 혜진씨, 소상공인 분들이 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듣고 오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굉장히 잘 따라주셨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방역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더 이상 너무 힘들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업을 하면서 방역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정책을 좀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임재광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임재광씨 체육관 관장]

제가 지금 체육관을 한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서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또 저희가 강제로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져서 저희가 영업을 못하게 되니, 수업이 지금 제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어놓은 돈은 한정이 되어있고 나가는 임대료라던가 또 사범 급여라던가, 생활 자금 이라던가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달이지 이게 지금 한 1년 정도 유지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돈도 뭐 다 까먹은 상태고요, 대출도 좀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나라에서는 뭐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로는 뭐 택도 없고요. 정상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을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 박성용: 오늘 의정언박싱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명암을 주제로 이야기 해봤는데요. 끝으로 정리 해 주시고 그리고 2021년 올해, 어떤 정치인으로 활동할 계획이신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네. 끝으로 또 집합금지 업종, 또 집합제한 업종, 또 힘들어하는 일반 업종을 지금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정부에서 방침을 2.2단계든, 2.5단계든 그 방침이 내려오는 1년여 동안 잘 따라주심에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머리 숙여서 꼭 전해 드리고 싶고요. 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은주 이런 정치인, 이렇게 기억에 남고자 이런 말씀은 감히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거 같진 않고요. 저는 어디서든 경기도의회에서 한 의원으로, 지역에서는 지역의, 또 의회에 대한 전체 도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갈음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혜진: 네 고맙습니다.

▷ 이은주: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