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이 시작한 대체매립지 공모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서구 지역 주민들은 공모 조건을 갖춘 후보지 찾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4자협의에 근거한 명분 쌓기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는 이날부터 90일간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대체매립지 입후보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쓰레기독립을 선언한 후 자체매립지 조성에 착수하며 이번 공모 주체에서 빠졌습니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인천시의 독자 노선에 따라 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서울시는 사실상 공모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입지 후보지 조건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이 없는 220만㎡ 이상, 실 매립 면적 최소 170만㎡으로 서울시내에 이같은 조건의 부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피시설인 매립지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공모후보지의 자치단체장은 경계 2km 이내 지역 거주 세대주의 50% 이상, 후보지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가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실성이 없는 공모를 진행해 4자 협의 단서조항을 활용하기 위한 명분만 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맺는 4자 협의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공모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명분을 쌓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려는 것으로 구색 갖추기 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번 공모에 대해 과거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인천과 서울,경기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을 진행했지만 주민 반발을 우려해 매립지 후보지를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모를 명분으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적인 조건으로 조성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높혀 자치단체들의 공모 참여를 유인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