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경기도, 올 1월부터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시행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1월 14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 박성용: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겐 더욱 절실할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진일보하는 새로운 출발이 올해 시작됐는데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연결해서 그 이야기 직접 나눠봤습니다. 안녕 하세요 김규식 국장님?

▷ 김규식: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 박성용: 올해 1월부터 경기도에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우선 도입배경과 취지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 김규식: 네. 민선7기 경기도의 핵심 도정철학은 공정입니다. 이러한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비정규직은 임금, 복지제도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 불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용도 불안한데 낮은 임금까지, 중복 차별을 받는 것이죠. 현재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 비정규직의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전국 최초로 본 정책을 도입, 시행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복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응답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성용: 일단 이 공정수당이라는 표현이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그러니까 수당으로 보상한다는 뜻인가요?

▷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과 달리,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굉장히 고용안정성이 취약하죠. 즉 고용 불안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1년 미만 단기간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도 아니고요. 낮은 임금,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중복차별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을 금전적 가치로 보상하는 정책이, 바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되겠습니다.

▶ 박성용: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요, 말씀하신대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새로운 정책인데. 그렇다면 수혜를 받는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 김규식: 우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하고, 그리고 경기도내에 27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수혜대상은요. 금년 1월 1일 채용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적용되는데요. 경기도 소속 1,007명, 그리고 우리 27개 공공기관에 785명 해서, 총 1,792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궁금해 하실 거 같아요.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근무해온 기간제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지?

▶ 박성용: 그렇죠.

▷ 김규식: 사실 그래서요.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 같은 경우는, 2021년 금년이죠.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공정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 박성용: 올해 기간에 대해서 만큼은.

▷ 김규식: 그렇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 어떻게 됩니까?

▷ 김규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을 위해서, 1,792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물론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주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산출을 하신 겁니까?

▷ 김규식: 사실 지금 지급금액이 최소 5퍼센트에서 최대 10퍼센트까지 설계를 했는데요. 우리가 해외사례하고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이렇게 설계하게 됐습니다. 즉 기본급의 5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지급률을 상향적용해서, 맥시멈 최대 10퍼센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년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여섯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즉 2개월 이하, 4개월 이하, 6개월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개월 이하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기본급의 약 10퍼센트, 4개월 이하는 9퍼센트, 순차적으로 이렇게 낮게 측정했고요. 12개월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약 5퍼센트를 적용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 일시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박성용: 지금 해외사례와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셨는데, 해외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규식: 네. 지금 해외에도 사례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호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얼마나 지급되고 있느냐 관련해서, 먼저 프랑스의 경우에는 불안정고용 보상수당이라고 해서 총 임금의 10퍼센트를, 계약종료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스페인에서 같은 경우도, 근로계약 종료수당이라고 해서 총 임금의 약 5퍼센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호주도 추가임금제도라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25퍼센트의 추가임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한다고 하니까 호주대사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응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요. 비정규직 공정수당 설계 전에, 설문조사도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 김규식: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자, 또 굉장히 중요한 설문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수도권 시민 2천명과, 경기도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 및 무기 계약직 노동자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주요방점은 두 가지입니다. 즉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보상을 한다면 얼마나 할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도권 시민의 76.5퍼센트, 그리고 도 공무직의 87.2퍼센트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정책을 설계하는 담당자로서 굉장히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고용불안정성 가치에 대해서 수도권 시민은 급여 8.6퍼센트, 그리고 도공무직은 14.83퍼센트로 평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불안정성이 더 크고, 그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봐서 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지금 일단 대상이 공공부문 중에서도, 경기도와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분들이잖아요? 수혜범위를 좀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규식: 사실 그렇습니다.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지방정부까지 확대되도록 전국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랄지 또는 국회 등에 우리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에 대해서 도입을 또 건의했고요. 또한 민간에도 동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물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적용되고 있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대상자가, 1,792명인데. 전국단위로 보게 되면 좀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라는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면서 생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대로 처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의미가 있겠죠.

▷ 김규식: 그렇습니다.

▶ 박성용: 그렇다면 비정규직 공정수당 시행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 김규식: 반응이 일단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또 당장 시행하고 싶다. 그래서 문의전화와 방문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 박성용: 어떤 이야기요?

▷ 김규식: 어떤 이야기냐면, 역시 경기도는 일을 잘 하는구나, 그러면서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또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관계자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호의적이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적용받는 기간제 노동자분들이 가장 많이 반기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정수당의 의미가 이제는 좀 남다르게 들립니다. 그런데 공정수당 명칭은 어떻게 짓게 된겁니까?

▷ 김규식: 사실 어떤 정책의 네이밍,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성용: 그렇죠.

▷ 김규식: 그래서요 사실, 도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정책의 의미와,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민의 공감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모전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전을 했는데요. 한 1049건이 접수됐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통했는데, 물론 저도 심사에 참여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명칭이 바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약간 되짚어보면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반드시 좀 명기하자, 그리고 우리 민선7기 경기도 핵심가치이자 철학이 공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정말 경기도가 큰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의 향후 계획,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규식: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물론, 31개 시군까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한 이러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노동존중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민간, 타 기관까지 확대되어서. 전국의 메아리가 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매진토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는 노동정책비전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텐데요. 우리 경기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격려와 응원도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