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연합뉴스> [ 경인방송 = 보도국 ]


인천지역 각 기초단체가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한 출산지원금이 지원대상과 금액에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이가 최대 20배 가까이 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 10개 군·구는 모두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출산가정에 축하 용품으로 온누리상품권(10만원)을 지급하던 부평구도 올해부터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인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지원금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역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10개 군·구 가운데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주는 곳은 강화군·옹진군·계양구·서구·동구·부평구 등 6곳입니다.


이들 6개 지역의 지원 금액은 강화군이 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부평구 30만원의 약 17배에 이릅니다.


중구·연수구·남동구 3곳은 둘째 애부터, 미추홀구는 셋째 애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천 10개 군·구는 모두 출생아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택했으나 인상 폭이 제각각이라 넷째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지자체별 지원금 차이는 더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넷째 아이 출생 시 강화군의 지원금은 2천만원으로 부평구와 미추홀구 100만원의 20배에 해당됩니다.


강화군은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출산 이후 생일축하금 120만원도 지급합니다. 첫째 아이 120만원, 둘째 아이 240만원, 셋째 아이 540만원, 넷째 아이 이상 720만원의 양육비도 지급합니다.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규모는 지역별 인구 증감 수준, 재정 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같은 인천이지만 아이가 태어난 장소에 따라 출산지원금 규모가 제각각인 셈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출산지원금에 차이가 있다"며 "지원금은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업으로 규모를 정하는 데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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