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조속한 시행 정부에 건의하기로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있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는 지난해 4~12월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 이 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는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A시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21층짜리 건물인 B복합상가에서 가장 비싼 1층 B호의 시세는 15억 원인데, 비슷한 대지지분을 가지면서 가장 싼 지하 C호의 시세는 2억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둘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2억1천만 원과 1억9천만 원으로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시세와 차이가 나는 것이 원인입니다.


현행 제도상 각 지자체는 공시가격이 없다보니 행정안전부가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산정,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습니다.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 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례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천660억9천만 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천835억6천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분당은 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은 일반 60.6%, 집합 50.8%로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 일반 66%, 집합 58.3%보다 낮았습니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컸습니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130.7% 초과했습니다.


시세반영률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그리고 공동주택은 69%입니다.


도는 이번 용역결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고가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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