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인천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거래량은 뚝 떨어지고, 매맷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예정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탈세 등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실태 또한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와 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인천지역 부동산 업계 등은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 등이 부동산 시장 순환을 막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17 부동산 정책 이후 약 3분의1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6월 1만2천911건에서 11월 4천471건으로 63%가량 감소한 상황입니다.
인천지역 매매·전세가격 지수는 지난해 6월 101에서 11월 105.3으로 4.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각종 정부 부동산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자 부동산 순환을 위한 양도세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YTN 의뢰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인천·경기지역 여론이 4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반대한다'는 42.1%, '모르겠다'는 8.3%로 조사됐습니다.
김선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장은 "부동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우선 규제가 풀려야 집이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결국 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