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편도만 예약 가능한 지자체 특별교통수단...그럼 돌아올 땐?"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1월 1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박태희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양주1)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 하세요 박태희 의원님?

▷ 박태희: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저희 시선 공감에는 처음 연결한 거 같아요.

▷ 박태희: 네.

▶ 박성용: 먼저 본인 소개하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네 안녕 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출신의 박태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박태희 의원 전화연결 한 이유가, 특별 교통수단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박태희: 일단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규정돼 있는데요. 보통 휠체어나 의료용 침대 등의 탑승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게 노란 승합차들이 다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써 있는 데요. 쉽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게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로 법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요.

▶ 박성용: 150명당 한 대요?

▷ 박태희: 네. 150명당 한 대로 규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약 4697대 정도가 되고요. 경기도는 한 753대가 법정기준 대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지금 한 3,500여대 정도가 운영되어 있어서, 법정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고요.

▶ 박성용: 그러면 충분하진 않겠군요.

▷ 박태희: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께서 법정기준 200퍼센트 달성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한 14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한 1,100대 정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특별교통 수단은 보통 각 시군의 전국 기초지자체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 박태희: 이용대상자는 교통 약자라고 하는 분들, 장애인 분들이나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 또 어린이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아까 이제 법정기준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교통약자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법정대수하고 이용자 간의 수치가 맞지 않죠.

▶ 박성용: 그러네요.

▷ 박태희: 이상하죠?

▶ 박성용: 그러네요.

▷ 박태희: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대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거 같아요. 지금 현재.

▶ 박성용: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법적 기준은 장애인 대상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통약자 분들이라고 하면, 장애인 분 포함해서 고령자분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어린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박태희: 그렇죠. 네.

▶ 박성용: 이 부분에 좀 괴리가 있네요.

▷ 박태희: 네. 그러다보니까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죠.

▶ 박성용: 그럼 실제로, 구체적으로 불편들,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시나요?

▷ 박태희: 보통 이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증장애인 분들. 휠체어나, 의료용 침대를 통해서 병원을 통행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게 대수가, 운영하는 대수가 현저하게 적다보니까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다, 또 이게 편도만 가능하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 다시 이걸 예약하기에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다.

▶ 박성용: 아니 편도만 운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박태희: 그렇죠.

▶ 박성용: 가면 와야 되잖아요?

▷ 박태희: 올 때는 또 다른 대체수단을 직접 마련하거나, 아니면 미리 그걸 또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게 시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군을 넘어서 가는 운행에 대해서는 거의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걸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편사항들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들었던 민원 분 중의 한분이, 저희 지역인 양주에서 남양주에 볼일 있어서 가셨는데. 돌아오실 때 예약을 하려니까 안 되고, 또 남양주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아예 예약조차도 안 되는 부분들,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세 시간 이상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박성용: 그러게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참 취지나 도입 목적은 참 좋은데, 현실 부분에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 많네요.

▷ 박태희: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그래서 박 의원께서 최근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하셨잖아요. 이번 조례안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으시겠죠?

▷ 박태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민원들이 제기가 되다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하고 제가 좀 여러분들을 또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이 시스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고민 좀 했었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게 지금 어느 시군의 문제, 어느 광역 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관리운영을 국가가 책임지고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지, 모든 특별교통수단이 전국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만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특별교통수단만이라도 먼저 좀 이런 통합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 담으셨습니까?

▷ 박태희: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라고 각 시도에 두게 되어 있어요.

▶ 박성용: 각 시도에.

▷ 박태희: 네. 그런데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기능이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능하고 그 역할이 좀 제대로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 박성용: 기능과 역할이요?

▷ 박태희: 네. 법령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제가 규정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용자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예약하고 또 운영범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내용에 좀 담았고. 또 이게 시스템에 대해서, 통일되지 못한 시스템에 대해서 통일성을 좀 둘수 있게끔 모든 경기도에서 어디, 어느 시군에서 이용하더라도 똑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똑같은 운영체계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의 효율성을 좀 재고하도록 이 부분에 담았습니다.

▶ 박성용: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불구하고, 시군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 인거죠?

▷ 박태희: 네.

▶ 박성용: 이 부분은 정말 말씀하신대로 통합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일선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특별 교통수단이요. 이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규정하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효율성이나 또 운영측면에서 필요성을 느끼신 거겠죠?

▷ 박태희: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못 느끼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어디든지 누구나 똑같이 어디든지 어느 도시든지 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통일하고, 또 광역에서 직접 운영을 함으로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이용자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각 지원센터에다. 그 등록을 하고 나서 예약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각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타 시군에서의 이용이 불편, 어려운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시스템을,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서. 각 시군에서 예약 받는 게 아니라, 경기도 광역에서 그 관리를 통해서 시군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함으로서, 또 이분들이 시군간의 이동도 가능하고, 또 광역 시도간의 이동도 가능한 부분들을 그거는 경기도가 무조건 책임 져야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 내용에 담았던, 규정한 부분입니다.

▶ 박성용: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따지면, 수원에서 안양가려면 수원에도 등록해야 되고, 안양에도 등록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 박태희: 그런데 거주하는 곳에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양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경기도가 그런 등록절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경기도가 이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 박성용: 그러면 이번에 박 의원께서 꼭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들을 조례안에 담으셨네요.

▷ 박태희: 네. 꼭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 박성용: 이번 조례안 통해서 앞서서 좀 많은 이야기 해 주셨지만, 특히 기대하는 점이 크실 거 같아요.

▷ 박태희: 네. 일단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 사회적 약자 분들. 교통 약자 분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큰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애인 분들이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동성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출퇴근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저희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그분들 출퇴근 이용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또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또 영화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일상에서 기본적인 그 생활도 같이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 분들이 100퍼센트 만족을 드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삶의 생활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소외받고 계신 우리 사회적 약자 분들이, 이동 건에 대한 권리를 통해서 좀 사회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싶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2월 본회의에 상정되는 겁니까?

▷ 박태희: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빨리는 될 순 없고요. 앞으로 많은 전문가 분들이나 또 담당, 해당부서의 공직자 분들. 또 당사자 분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거 같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서로의 또 각자의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의견을 좀 좁혀나가는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걸 밟아나가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요구를 한번 좀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집행부에 제언을 좀 해 주신다면요?

▷ 박태희: 말씀드렸듯이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충분히 좀 서로의 의견을 그러다보면, 이견의 차이는 좀 좁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100퍼센트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공직자 분들의 입장이나, 또 당사자 분들의 입장 모두 경청해서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보고, 좀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분들께서는 폭 넓은 시각으로 좀 생각하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먼저 도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함께 전하고요. 지난 1년간, 저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힘든 상황이지만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민들께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더 공부하고, 또 도민 한분 한분에게 힘 이 되는 정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태희: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박태희 경기도의회 의원 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