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들 10만 원 상당 긴급재난 지원금 확정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차등지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재정여력을 감안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경기도 등은 모든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9일 시에 따르면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핀셋'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인천과 같은 선별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제주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지급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여당과 조율 끝에 확정했습니다.

전남 순천시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설 명절 이전에, 여수시는 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이른 시일 내'에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지급하고 있고, 영암군도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인제군도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고 경북 울진군은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예산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남 고성군과 산청군도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보편선별적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상당수 입니다. 전남 함평군과 곡성군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들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들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지원금 마련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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