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의 인천만사성] 집단민원의 학습효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iuZuYx
◆ 김성민 : “인천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고, 모든 일도 잘 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코너죠. <강원모의 인천만사성> 시간입니다. 인천시의회 강원모 부의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원모 :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오늘 나눌 주제가 집단민원에 관한 겁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최근에 제기된 인천의 대표적 집단민원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 강원모 :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반대 민원. 주민 대표가 시청 앞에서 30일 정도 단식 농성을 했었고, 주민들도 많이 시위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가을에 송도 9공구 아암물류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 조성 반대 민원. 이때는 의회에서 청원을 부결시켜서 더 시끄러웠죠.
그리고 2020년도 지하도 상가 전대·전매를 금지하는 조례 결정 반대 민원. 그리고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다들 지금 이슈가 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 반대, 소각장 반대 이런 것, 크고 작은 민원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 김성민 : 말씀하셨던 집단 민원 사례 들어보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어느 분께서 단식 투쟁에 들어가시고 실려 가시고 시민들이 일어서서 반대 목소리 내시고 그랬던 장면이 떠오르고 그럽니다. 이런 집단 민원들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있습니까?
◇ 강원모 : 일부는 해결됐고 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언급드리면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고,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물 주차장은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상가 집행부가 비대위로 교체됐어요. 지금 유예기간과 조건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매립지 소각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 김성민 :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같은 집단 민원이 가지는 순기능도 있겠죠? 순기능에 관한 것부터 살펴볼까요?
◇ 강원모 :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가 한계가 있고 결국 집단 민원이 시민들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저는 순기능이 그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반면에 집단 민원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공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하는 부정적인 일도 있겠어요.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봐야 할까요?
◇ 강원모 :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인천의 집단 민원 성격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국민적인 집단 민원의 성격을 가진 게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있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의 민원을 살펴보면 사회 정의 실현, 법률 구제, 정치적 갈등 등에 의해 민원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인천의 집단 민원의 성격은 대부분 지역 문제에 집중이 돼요. 특히 개발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개발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원도심에 있는 민원은 상대적으로 적고 송도, 청라 같은 신도시 민원이 압도적입니다.
인천에서 보면 혜택 받는 동네에 사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다는 게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이런 인천의 민원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 민원이 강조되다 보니까 인천이라는 큰 덩어리로 이뤄진 도시인데 정상적인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제2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송도-안산 구간만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관을 지키기 위해 해상 도로를 지하로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어요. 결국 대규모 국책사업을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과연 인천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주장을 누군가는 들어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집단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정 기능을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기에 그런 조정기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천 지역사회가?
◇ 강원모 :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민원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걸러져야 하는데 공론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저는 정치권과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권도 정치인들이 공론화하는데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자기 지역의 문제 외의 것을 거론하는 게 불편하고 해당 지역 정치인들은 자기 동네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혹시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반대를 하거나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고.
인천의 언론을 굳이 비판의 말씀을 드리면 중계방송은 열심히 하는데 의견을 내는데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만 있고 해결의 과정은 사라지고 있는 실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단 민원에 대해서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입각한다면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왜 그럴까요? 이게 정치권하고 언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조정도 가능한 상황이 많을 텐데 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을까요, 정치권 같은 경우는?
◇ 강원모 :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용기가 부족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서는 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언론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언론은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요, 사실 관계만 보도하는데 그치고?
◇ 강원모 :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문제 아닐까요?
◆ 김성민 : 용기의 문제만 그럴까 과연, 싶기도 하고.
◇ 강원모 : 그리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주민들이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만 뭔가 해결이 된다는 관행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행정과 정치도 꼭 이슈가 됐을 때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 대응,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이 부분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지역 사회가. 집단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 아젠더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 강원모 :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긴 한데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하고, 대의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정치인들이 이슈가 되는 것들을, 주민들을 대의해서 먼저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놓치고 있다가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나서 대응하기 때문에 늦는 거죠 벌써. 민심을 더 살피고 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김성민 : 인천 지역의 토론 문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집단 민원이 있을 때 한쪽의 주장이 있으면 다른 쪽의 주장도 있으니까 토론을 통해 합의라든가 조정 기능 등을 이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 강원모 : 언론에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하거나 쟁점을 분명하게 나누는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쟁점이 어디냐,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인천의 그런 언론 기능이 되게 약한 거 같아요.
특히 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의제가 중앙에 집중돼있다 보니까 인천에 이런 이슈가 터져도 그 지역 분들 외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언론 공론화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공론화의 한계점도 말씀해주셨고요. 인천시, 자치단체, 의회, 정치권은 집단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안마다 세부적 상황이 다르겠지만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강원모 :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집단 민원에 대해 의회 차원의 강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천의 집단 민원이 청원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인천도 청와대 국민청원같이 공감 수 3,000명 이상을 받게 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하겠다는 제도가 있죠. 많은 청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집행부만 입장을 밝힐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도 의견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강제 토론을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고.
소위 님비라고 하는 거요. 님비 문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타협의 자세를 가져야 될, 그런 태도를 우리가 견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정치인과 언론이 같이 나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정치권과 언론의 용기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단순히 용기만의 문제일까 싶기도 해요,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게.
◇ 강원모 : 그렇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 김성민 :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시민 분들도 정치권도 언론도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단 민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주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볼까요?
◇ 강원모 : 제가 과거에 박남춘 시장과 대화하면서 시장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평구에 있는 가족공원이야 말로 선배들의 유산이며 보물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 깜짝 속으로 진짜 공감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동의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새로운 가족공원, 공동묘지를 만든다면 가능하겠습니까?
◆ 김성민 :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 강원모 : 정말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모자라고 아픈 곳이 있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족공원, 군부대가 있고 남동구에는 전국 최대 규모 남동공단이 자리하고 있고 계양구는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50%가 넘을 겁니다.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곳이죠.
서구는 각종 환경 시설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조금씩 아픈 곳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인천의 역사거든요. 서로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서로 양보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과 언론도 공론 기능이라는 자기 역할을 다하는데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민 :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조금씩 다 아픈 곳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도시라는 점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는데 역지사지만 잘해도 함께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원모 :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