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는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 살펴 결정"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시기는 더불어민주당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살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종합적 방역 역량,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해 2차 재난기본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역화폐 지급이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고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이로 인한 방역 악화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간 형평성 지적에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2차·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을 지원했지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지급시기를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살펴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놓은 2차 재난기본소득 대상은 올 1월 19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입니다.
특히 지난해 1차 때는 지급하지 않았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2차 지급에서는 포함됩니다.
이로 인한 필요 재원은 1조3천998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1천399만명으로 추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