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는 더불어민주당 권고 존중"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급시기는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살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녹취 / 이재명 경기지사]
"코로나19로 인한 광범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는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잘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원 근거로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고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이로 인한 방역 악화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경기지사]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서 행정을 펼치고 좋은 것은 배워가고 나쁜 것은 시행착오로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다만,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지급시기를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살펴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놓은 2차 재난기본소득 대상은 올 1월 19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입니다.
특히, 지난해 1차 때는 지급하지 않았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2차 지급에서는 포함됩니다.
이로 인한 필요 재원은 1조3천998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1천399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