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서울시가 서울 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비용 분담 요구에 대해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운영비 직접 부담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20일 인천시와 배준영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인천시,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운행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7일 인천시가 40억 원 규모의 철도 직결사업 분담비를 광역버스 등 법적으로 명분이 있는 사업비로 분담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며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광역철도 성격의 사업이라며 운영비 직접 부담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국토부 60%, 서울시 40% 비율로 부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후 사업 시행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556억 원을 산정하고 국토부가 부담하기로 한 222억 원을 서울시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 사업주체인 서울시가 "인천시민도 위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라며 인천시에 시설비 분담을 요구했고, 인천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인천시 철도과 관계자는 "사업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지역사회 요구가 잇따라 절충안까지 제시했지만 근거 없는 서울시의 요구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20년동안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제와서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광역철도 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분담해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철도과 관계자 "인천시가 한차례 시설비 정도만 부담했을 경우 다른 지자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