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에서 기각‧각하 결정 잇달아...사업 순항 예고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 경인방송 = 엄인용 기자 ]


구리시는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가“Y업체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모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Y업체는 지난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일날  접수를 거부당하자, 11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의 공모 절차를 속행하는 것에 대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Y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대봉투 1개 분량의 서류로서 도판이 누락돼 있음이 명백하고 사업계획서 20부도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 이미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신청서류를 접수 거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지난해 11월 23일 기각 결정했습니다. 


Y업체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항고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인용했고, 이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것입니다.


안승남 시장은“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난데다  최근 경기도의 도시개발 담당 한시기구 연장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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