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소득 자산가에 부동산투기 기회 제공하는 금융은 비정상"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소득 자산가에 장기저리고액대출로 부동산 투기 기회를 제공하는 현재의 왜곡된 금융 실상을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1일) 자신의 SNS에 "서민에게는 금융혜택을 배제해 대부업체에서 24% 고리로 빌리거나 불법사채업자에게 수백% 이자에 수탈당하게 방치하면서도 고소득 고자산가에는 장기저리고액대출로 금융혜택 몰아주고 부동산투기 기회까지 보장하는 건 비정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기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인 A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4층 규모 주택을 78억원에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매입가격의 76%인 59억원을 국내 한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지사는 "서민에게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는 1천만원 이내의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주어 경제도 살리고 소득지원으로 양극화도 완화하는 기본대출을 하자고 했더니 극력 반대하는 분들이 보시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