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선수 측 "사회적 파장, 심 선수 피해 비해 낮은 형량...항소심서 높여주길"
(앵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성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쇼트트랙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용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 없다”며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해서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보호감찰 청구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전적이 없고 이 사건 외에 일상적인 성적 일탈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증거가 없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각했습니다.
심 선수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주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검찰의 구형량인 20년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낮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심석희 선수)본인이 받은 피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게 아닌가.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항소 통해서 형량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앞서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