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경주방폐장 버금가는 역대급 지원"
수도권 폐기물 대체 매립지 대상 지역에 주는 지원금 규모가 장기적으로 총 3조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총사업비 규모와 폐기물 반입 추이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일시금은 6천700억 원, 장기 지원금은 2조6천300억 원인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6천700억 원은 특별지원금 2천500억 원과 주민편의시설 조성 비용 4천200억 원을 합친 것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구체적 액수를 밝혔으나 주민편의시설 조성 비용은 사업비의 20% 이내라고만 했습니다.
매립지공사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매립시설, 소각시설, 전처리시설을 합쳐 2조1천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주민편의시설 조성 비용을 4천20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대체 매립지 대상지에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주변 지역 환경개선비와 주민지원기금을 합쳐 매년 880억 원, 운영 기간인 30년간 총 2조6천3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이 중 환경개선비는 매년 600억 원 규모입니다. 지자체들이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 내는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받아 적립해 마련합니다.
현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60% 수준으로 감소하고 반입 수수료는 24%가량 인상되는 점을 고려해 계산했습니다.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범위에서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은 매년 280억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립지공사는 이달 29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대상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원 규모(3조3천억 원)와 비슷한 수준의 역대급 규모"라며 "대체 매립지는 소각재와 타지 않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립지 사후관리가 종료된 뒤 부지 소유권도 지자체로 이전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 추가 혜택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 14일부터 올해 4월14일까지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 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이 2025년께 중단될 수 있어 후속 매립지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현 매립지의 3-1공구까지만 사용하고 2025년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