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뢰, 젠더 인식, 평등사회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켰으며, 꿈-자본과 관련해서는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등 모든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식사, 가사활동, 가족, 자기계발/학습/운동, 교제.여가활동, 사회적활동.봉사 등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계발비.교육비에 사용된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수령으로 노동시간은 주당 1.3시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4회(총 100만 원) 수령한 청년 중 42명을 선정, 집중집단면담과 개별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 수행결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24세)들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보편성, 충분성'을 인식하고, '기본소득이 다시 시작할 기회와 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충분한 수준에서의 기본소득은 삶의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거주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기 전.후 조사를 모두 응답한 1만1천335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했고, 경기도 외 거주 청년 80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해 사전.사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분석 범주는 크게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번 양적 조사나 질적 조사 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삶의 질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 만큼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현 정책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차제에 완전한 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사전 단계의 디딤돌로 구축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