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료 조정은 어려운 과제...협력 통해 상생의 길 찾아야"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전담조직을 가동합니다.
도는 오늘(25일) 오전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전담조직은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월 2회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는 우선,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합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우수 사례를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분쟁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감액청구의 새부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감액 청구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나 그에 버금가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