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 인터뷰]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 방송 :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학재 국민의 힘 인천시당위원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pkbhMa
◆ 김성민 : 새해를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가올 명절을 앞두고 인천 지역 사거리 곳곳에 정치인들의 인사와 홍보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데 인천 시내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깨끗한 인천 만들기로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자”라는 목소리를 낸 국민의힘 인천시당 이학재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학재 : 네,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 김성민 :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인천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
◇ 이학재 : 말씀을 하셨지만은 길거리가 최근 들어서 정치 현수막 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걸리다 보니 거리가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지저분합니다.
교차로 등에 많이 걸게 되는데 시선을 분산을 시켜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횡단보도의 신호등까지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철거를 해야 하는데 엄정한 법 집행이 진행되지 않아서 시민운동 차원으로 해보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민 : 정당 차원에서 거는 현수막도 정치인들, 자체 단체장이 거는 현수막도 그게 합법이 아니었나요?
◇ 이학재 : 다 불법입니다.
◆ 김성민 : 다 불법인가요? 다 그렇게 걸려있기에 시민들은 저거는 걸어도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 이학재 : 게시대에다가 걸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정치인들은 되는 데, 일반 자영업자들은 현수막을 못 걸게 해?' 이러신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 이학재 : 네, 맞습니다. 이게 커다란 문제인데요.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설 명절 인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거는데 그게 세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버젓이 걸면서 민간인들이 건 상업 현수막은 떼니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왜 정치인들의 것들은 떼지 않고 민간인들의 것만 떼느냐'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또 공무원들은 자기 단체장인 경우도 있고, 유력 정치인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이게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있고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 김성민 : 사실, 이런 게 불법인 것을 그분들도 아실 텐데, 왜 이렇게 현수막들을 많이 걸까요?
◇ 이학재 : 이게 광고물 법에 의하면 불법 현수막을 걸게 되면 그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단체장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걸게 됨으로 인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이름을 날린다는지,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과시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 홍보를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들입니다.
◆ 김성민 : 요즈음에 정당 현수막이나 정치인들의 신년인사, 명절 인사 이런 현수막도 많이 보이는 데 국민의힘 인천시당 측에서 현수막 게시를 안 합니까?
◇ 이학재 :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나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으로 보면 여당이 사실 많이들 하고 있지만 야당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서서 시민운동을 전개를 한다고 해도 정치적인 목적들로 하는 것이기에 '여당 쪽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못 한다는 게 우리만 손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제를 하도록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엄정한 법 집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설득도 하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신고하면 국민의힘은 봐달라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들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 내부의 고통이 있어야 도시가 바로 잡힌다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어떤 방법으로 이번 운동을 전개하고 있나요?
◇ 이학재 : 무엇보다도 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시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고요. 다니시다가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그것을 구청의 광고물 담당자에게 신고를 홍보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앱이 많이 발달을 해서 안전신문고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깔아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거든요.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직접 하고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철거를 하고 있지 않고 뭉개고 있다 예전처럼 그러면 해당 지자체 장이나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담당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너무 심한 대응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분들이라고 사실 떼고 싶은데 못 때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학재 :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을 했었기도 하고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이건 이렇게 가야지 바로 잡힐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유력 정치인이나 단체장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반 상업용도 못하고 도시는 다 지저분해지고 그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는데 그거는 엄정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니까 한쪽에서 세게 엄정하게 집행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법을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외부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은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도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범법할 가능성이 많은 정치권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 본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반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부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근무를 업무를 태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눈치를 보느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불법 현수막을 현장에서 철거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욕 많이 드셨나 봅니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까지 하시나 보네요.
그러면 어쨌든 정책 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정치적인 입장을 내는 이런 홍보들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제안을 해줄 수 있을까요?
◇ 이학재 : 저희가 그래서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 보았는데요. 지금 시내 곳곳에 보면은 또 지정 게시대라고 해서 구청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것을 턱없이 조금 만들고 본인들은 다 불법적으로 게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합법적인 게시물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도시 미관하고 홍보효과하고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의 할 일은 하지 않고 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각 지자체에서 게시대를 충분히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정치인이든 각 기관의 정책 현수막이든 또 주로 현재로는 민간인들이 돈을 내고 걸고 정치인들은 불법적으로 걸고 있는데 정치인들도 똑같이 사용료를 내고 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게시대를 확보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 김성민 : 효과가 좀 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세요?
◇ 이학재 : 확실히 올해 1월 1일 이때에 이게 언제 많이 걸리냐면 정치인들은 본회의를 통과를 했을 때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다든지 사업을 따냈다는 이런 것을 많이 걸고요. 명절 인사를 많이 거는데 올해 신년인사는 많이 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들을 다 발송했거든요. 물론 일부 건 정치인들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 저희가 보이는 데로 계속 신고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곧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도 난잡하게 명절 인사를, 사실 명절 인사를 거기다가 정치인들이 건다고 해서 명절을 따뜻하고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야말로 자기들의 이름 알리기인데 그런 명절 인사도 게시대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꼭 필요한 지인들에게는 전화를 드린다든지, 문자를 드린다는지 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민 : 아무튼 이 불법 현수막들 때문에 거리 미관이 안 좋긴 안 좋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도 생기잖아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 이학재 : 사회가 어려운데 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치고 시민들은 많이 짜증도 나고 교통안전에도 위험을 주고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건강한 시민의식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시민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깨끗한 인천 만들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곧 설인데 설 명절도 잘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학재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