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만 경기도의원 "권한 가진 환경부, 신속 점검 용이한 시군에 지도감독 맡겨야" 송영만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1월 27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민주·오산1), 김혜진 취재 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 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들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해 주실 손님은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영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영만 의원입니다.


▶ 박성용: 저희 시선공감에는 처음이시죠?


▷ 송영만: 네 처음입니다.


▶ 박성용: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 송영만: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오산이고요. 민주당 소속이고, 경기도의회 3선으로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1조 3천 80억 원이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지원될 계획이죠. 그래서 요즘 상당히 어려우신데, 재난지원금이 조금 더 구정 전에 이렇게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우신데 경기도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 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혜진 취재mc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혜진: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박성용: 오늘의 주제가 “환경 통합관리, 필요한가?” 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혜진씨, 당연한 질문일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혹시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생활원칙이나 규칙 같은 것 있으실까요?


● 김혜진: 사실은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노력은 하고 계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패트병 이런 거 버릴 때, 포장지를 벗겨버린다든지 띠를 자르고 버린다든지. 또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끈이 새 다리를 위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끈을 떼어버리고, 잘라버리는 이런 거 집안에서 실천하고 있고. 제가 텀블러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마 피디님도 많이 보셨을 거에요.


▶ 박성용: 맞아요.


● 김혜진: 플라스틱 대신에 텀블러 사용해서 테이크아웃 하는 거. 이런 거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텀블러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코로나 시대, 사실 일회용품들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배달음식들 많이 시켜먹으면서 특히. 실제로 사용량이 폭증했다고 하나요?


● 김혜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서 지금 한 100톤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제 비대면 소비가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플라스틱류, 테이크아웃용. 그리고 비닐 이런 포장재질들의 사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가 단계가 강화될수록, 이런 사용량은 더욱 폭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밀려드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 이상 이제 매립하기 어려울 만큼 재활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 박성용: 맞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대체물질을 찾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환경 통합관리,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과 함께 이 문제 활짝 좀 풀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환경이 좋아졌다, 더 나빠졌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시대, 우리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송영만: 지난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또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동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대면하는 접촉보다는, SNS 등에서 안부인 사를 나누는 등. 이른바 언택트 기반의 사회활동이 주를 이루게 되었죠. 전 세계적으로다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대폭 축소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개선된 사례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인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공장가동, 그리고 차량운행을 중단하는 등 국가 봉쇄조치로 인해서 대기질이 크게 개선됨으로 인해서, 수도인 뉴델리 같은 경우에는 파란하늘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 북부 지역에서는 200킬로미터나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의 눈 덮인 정상이 30년 만에 육안으로 관측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자연환경이 크게 개선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그리고 배달음식의 일상화로 인해서. 급증한 일회용품 제품 처리와, 그리고 마스크 폐기문제가 새로운 그런 사회문제로 떠올랐죠. 아무렇게나 버려지거나, 바람에 날아가는 마스크 끈에 감겨서 다치는 죽어가는 야생동물들이 현재 증가하고도 있죠. 그래서 그간 보기 힘들었던 그런 광경들이, 요즘에는 잘 목격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환경오염인 것이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확산되고 있는 마스크 끈 잘라버리기 같은 캠페인이 지금 한창 열리고 있고, 의회에서도 실천을 갖다가 하고서 았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코로나시대는 자연에게 잠시 쉼이라는 이런 휴식을 준 계기도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그런 계기가 된 것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일회용품과 마스크 사용의 급증으로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마스크 끈 잘라버리기 등 이런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는 점이, 우리한테 좋은 그런 학습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성용: 왜 환경이야기 하면. 지구온난화 이야기 또 뺄 수 없을 거 같아요. 작년에 역대급의 장마, 폭우에 또 올 겨울은 한파가 잦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변화 이야기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송영만: 그렇죠. 지금 폭우와 폭설, 한파 자연재해는 한 번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악순환을 반복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와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들어가면 이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해안지대로부터 침수가 시작돼서,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섬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산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모두, 우리 도민들이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성용: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논의할 주제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통합관리, 필요한가.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여쭙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반대십니까.


▷ 송영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관리를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인허가나, 오염배출 시설관리,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순 있습니다. 다만 현재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에는, 보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권한을 독점하고서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제기가 되거나, 그런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지자체에서는 그 하남시에 있는 한강환경유역청에 민원을 이첩해야 하는데. 한강환경유역청에서는 민원을 접수를 해서, 현장으로 출동하기까지는 보통 3시간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은 그 사이에, 이미 조치를 완료해 놓다보니, 민원내용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또 오염사고가 발생을 하면,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외부로 흘러나온 폐수등을 수거를 하고. 처리하는 방제작업을 해야하는데. 이런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수의 그런 상활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방제작업을 실시하다보니. 공무원들이 화학물질로 인해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용: 보통 시민들이 환경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지자체에 이야기하지 않나요?


▷ 송영만: 지자체에다가 의뢰할 수 밖에 없는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


▶ 박성용: 가장 가까운곳이니까 일단. 그러면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혜진씨, 어떻습니까?


● 김혜진: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앞서 의원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때보다 중앙으로 관리가 넘어가게 되니까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도, 이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미 민원 사태가 해결이 되고나서 조사를 하러 오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해요.


▶ 박성용: 민원이라는 게, 원래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 김혜진: 그럼요, 맞아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산세교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을 한번 만나고 왔거든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선태씨 오산세교e편한세상아파트 주민]

여기는 화성시하고 오산시 경계지점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 인근에 있는 공단, 오산시의 산업공단 쪽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환경단체도 만들어서 적극 나서고, 이런 민원이 없도록 주변에 악취 발생 업소를 적극적으로 좀 관리해달라는 청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악취가 발생 될 때,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이런 악취가 발생 되었을 때 환경부로 지금 이 업무가 소관 되게 되어있습니다. 환경유역청에서 이쪽까지 출동하기에는 뭐 2시간, 3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악취 상황은 이미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과 같이 시 군구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면, 바로 즉각 대응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도 감독을 하고 설비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송의원께서 이야기 해 주신 부분을, 시민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두 세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환경부의 이런 통합관리가 취지는 우리가 다 공감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거 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안,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송영만: 통합환경관리제도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허가 또는 이런 지도점검, 이런 권한이 환경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오염 사고처리는 현재 지자체가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행 지도점검 관련 규정을 효율적인 사고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다가 지도점검 권한을 이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민원도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의 지도점검 권한이 없다보니, 이제 사고발생 시에, 해당사업장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원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사고현장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처리가 늦어지는, 지연되는 그런 현장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실이. 


▶ 박성용: 그래서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인데. 혜진씨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게 지자체의 입장 아닙니까?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자체 환경인허가 지도점검 담당자를 좀 만나고 왔는데요.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아주 긴급한 이런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경우에, 두 세시간이 걸려버린다면. 이걸 기다리는데도 이미 또 다른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와서 조사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자체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지자체 환경인허가 지도점검 담당]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관리 권한이 인허가 부서인 환경부로 사업장 관리 체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하고 지도점검을 환경부에서 수행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 될 경우에 현장까지 나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할 때는 바로바로 응대가 되었지만, 현재에는 민원이 다음날로 이첩되거나 민원이 해소된 뒤에 도착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불만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대응을 하면 현장까지 나올 때 오래 걸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사고 대응 수습을 신속하게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허가 내용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되니까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화학물질이 어떤 게 유출되었는지 폐수가 어떤 게 유출되었는지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제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환경오염 사고나 민원이 발생 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권한을 위임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그런데 또 일견 환경문제로 주민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정부 부처차원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만: 도민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이런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해서 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해줌으로서 환경을 보존하고. 도민의 건강,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지방환경조정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이런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서 대신해줄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렇게 돕고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기심보다는 배려, 이해가 필요하고. 분쟁보다는 사과와 화해가 우선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박성용: 지자체가 스스로 환경보존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송영만: 뭐 만족하진 않겠지만, 지금 헌법 제 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부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함으로서 환경권이 상당히 중요한 기본권으로다가 정의하고서 있습니다. 환경권이 그 효과를 발생을 하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선 헌법상의 환경권 이념을 대전제로, 환경관계의 정책의지가 제일먼저 환경보존 우선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야 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자연환경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우선 세워야 될 거 같고요.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이 조성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인 이런 지역발전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추진한다면, 아마도 많은 개선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용: 혜진씨. 지자체에서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아예 외면하는 건 아닐 테고요. 통합관리라는 게 분명히 장점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환경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들 또 이야기 하시나요?


● 김혜진: 사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자체 환경인허가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약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 컸습니다. 함께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지자체 환경인허가 지도점검 담당]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과도기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허가 제도에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하고, 기업이 부담 해야 될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 까지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통합환경제도의 장점은 한 개 업체에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7개 법률에 근거한 10개 인허가를 한 곳에서 받다 보니까 기업입장에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다 보면 전체를 아울러서 허가 비용이 증가가 되고,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억 원 이상 소요됨으로써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기업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오늘 의정언박싱은 환경통합관리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송의원님, 오늘 주제와 또 연관지어서 의정활동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오늘 환경문제 다루고 있잖아요. 지난해는 또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좀 이어서 같이.


▷ 송영만: 제가 8대, 9대, 10대 이런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그동안 수질환경 정책, 그리고 환경 하천정비, 친환경 도시건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문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지속가능한 환경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그 간의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격려로 생각되어서 아마 표창을 준 거 같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도민들의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보존을 위해서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박성용: 끝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송영만: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환경문제와 관련되서는 지자체중심의 지도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좀 더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성용: 환경부가 좀 더 양보하고, 지자체에 또 이양할 건 이양하고. 


▷ 송영만: 그렇죠.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만: 네 고맙습니다.


● 김혜진: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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