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근본적 제도개선도 추진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2년간 100여 개의 학교를 신설하는데 올해에만 절반 정도가 개교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긴 장마 등으로 공사 기간이 줄어들면서 3월 개교가 늦춰진 학교가 6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모두 106개의 학교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학교가 새로 지어지게 되는데, 이 중 가장 학교가 많이 지어지는 곳은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화성오산(18곳), 광주하남(15곳), 평택(11곳) 등입니다.
올해는 57개의 학교가 개교할 계획인데 3월 개교 예정인 40곳 중 유치원 5곳과 초등학교 1곳 등 6곳의 준공이 미뤄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장마가 전년 대비 40일가량 늘어나 공사 기간이 부족한 데다 서류보완,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 등의 이유로 개교가 늦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부지에서 암석이 발견되거나, 매립쓰레기가 나와 이를 처리하느라 공사가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다니게 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인근 유치원 등에 임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화성 라온유치원과 새봄유치원은 인근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하남의 감일유치원과 단샘초등학교 역시 인근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실에 임시 배치됩니다.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더부살이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양의 꽃향기유치원과 남양주 다산새봄유치원은 원아모집 때부터 개원 일자를 4월로 잡고 학부모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개교 전 미준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중투 통과 기준과 예산문제 등으로 현재 학교를 짓는데 소요되는 공사 기간이 12개월 안팎으로 짧아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사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설립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학교별 책임 TF를 구성해 행정절차를 앞당기도록 하고, 중앙정부에는 분양공고가 기준이 아닌 주택설립계획이 승인되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중투 기준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