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출처 = 경기도>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부 보수언론의 선별지원 주장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3일) 자신의 SNS에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쥐 생각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하는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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