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과밀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가 겹치면서 인천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위장 전입 학생을 적발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남동구 A 초교 학부모들로부터 위장 전입한 학생들을 적발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위장 전입한 학생들이 많아 과밀 현상이 빚어지고 특별실이 일반 교실로 전환되는 등 되려 적법하게 입학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의 불법 위장 전입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A 초교는 33학급에 전교생 890명으로 시교육청의 과밀 판단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7명을 초과하지 않지만, 일부 학급은 과밀 기준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개교 당시 24학급으로 설계된 데 비해 학생과 학급 수가 많아 특별실을 비롯한 유휴 공간이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도 20여명 발생해 복도에 별도의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학생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차례 이상 실시하는 전 세대 실거주 조사를 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이마저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A 초교 관계자는 "일부 과밀 학급과 코로나19 상황 속 개학이 겹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차원에서는 위장 전입 학생들이 적발되면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