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추진"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3월 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민주·포천1)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의원님?
▷ 김우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포천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오늘 3.1절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옛날 그 누군가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짧은 고민들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그래서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 김우석: 네.
▶ 박성용: 이게 지금 본회의를 통과했죠?
▷ 김우석: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 박성용: 네. 이번 조례안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이야기 좀 해주세요.
▷ 김우석: 일단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작년 6월쯤에 코로나 관련된 서적들이 출판시장에서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많이 읽어봤는데 공통된 의견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압축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박성용: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김우석: 네. 그런데 그런 공통된 의견들을 내는데, 그렇다면 다른 삶은 어떤 것이냐, 오늘의 위기는 인류를 어떤 미래로 이끌 것이냐, 우리는 어떤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팬데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또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느냐,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죠. 기존의 관행대로 하는 게 좀 편한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면 이건 불편이나 고통을 넘어서서, 공포의 단계까지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공포에 이르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여기저기 물어보게 되죠. 근데 그런 답변을 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어떤 도민의 의지처가 되자, 되어드리자 이정도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추진배경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 박성용: 그러면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 김우석: 사실 이제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심사를 하고, 조례를 만드는 입법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 박성용: 네 그렇죠.
▷ 김우석: 시대가 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의회도 예산과 입법기능을 넘어서서 좀 정책기능까지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는 현장 대응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사후 수습적인 측면이 좀 강한데, 좀 쉽게 풀이를 해보면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방역, 행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확진자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격리를 하고.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하고, 하는 이제 공공의료분야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나 사스가 있었을 때에도, 공공의료는 상당히 중요하단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의료와 관련된 정책의 시행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그 때나 지금이나 이제 공공의료랑 민간의료비를 보면 5대 한 95정도, 공공의료가 5퍼센트고, OECD평균 한참 모자란 단계에 있는데. 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경제활동이 잘 되어야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그걸 예산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수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이며, 지금 교육위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격차, 비대면 때문에 훨씬 더 자본에 종속되고,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한다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뭐 의료 이야기 했지만 공공의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문화예술인들은 사람이, 모객이 되어야 하는데. 비대면 시대가 오다보니까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공연을 보지 못하는 일반 관중들은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런 게 다 연결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자, 이게 이제 출발점인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아냈고,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섯 개 주제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여섯 개 정도도 벅찰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가, 이제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제안을 주신 게, 주제를 여섯 개로 정하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주제를.
▶ 박성용: 각각의 운영위를 만들어서?
▷ 김우석: 네. 여섯 개로 정해놓으면 여섯 개 외에는 이야기를 못하니 제한되지 않겠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집중을 해서 한, 두 가지의 정말 올인을 해야 될 상황도 올 수도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논의의 주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라, 거기 안에서. 여섯 개를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그게 수정, 가결이 됐어요.
▶ 박성용: 수정, 가결이 되었군요.
▷ 김우석: 네.
▶ 박성용: 그러면 운영위에서는 어떻게 운영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왔습니까 더?
▷ 김우석: 사실은 기본적인 것들은, 여섯 개 분과에 한 일곱 명 정도씩의 마흔두 명의 위원을 위촉하기로 이제 구상을 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측면들을 고려하다보니까 인원수도 조금 줄게 됐어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 30명 정도로 됐고, 그래서 이제 집행부 쪽 공무원들은 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위촉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그런 기술적인 를 이제 살린 거죠. 그래서 한 30명 정도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야별 여섯 개는 지금 더 이야기 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 김우석: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처음에 이야기 했던, 아까 이야기했던 기획재정 부분은, 세수통계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해 보고. 세금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며, 어떻게 줄 것이며, 어디가 늘어날 것이며, 이정도 한계로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해 볼 거고요. 교육부분도 이제 교육격차 비대면으로 인한 교육격차 부분이 큰 이슈이기도 하고요, 보건복지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의료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슈화 시켜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문화, 관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지금 못 다니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종사자들, 이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 대개는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온다라는 그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기후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건지, 말로만 할 건지, 시민운동으로 할 건지, 학생운동으로 할 건지,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변화는. 콩나물값 10원, 100원 깎는 건 내 문제지만, 향후 10년, 20년 뒤의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람들은. 이걸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자라는, 쉽게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끌어 갈지는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많은 논의들을 해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위원회는 그러면 언제쯤 구성될까요?
▷ 김우석: 빨리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작년부터 논의를 해왔었는데. 이견들이 많아서 정말 오랫동안 심사숙고를 하고, 숙의과정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빨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이제 좀 활동을 해야 되겠죠.
▶ 박성용: 이번 조례안 통해서 향후 기대하는 점이 크실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우석: 정말 기대가 좀 크고요. 현재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주제로 개별단위의 논의들은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처럼 광역단위의 큰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조례들은 전국에 없어요,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저희 논의가 다른 광역과 기초로 전파되어서, 필요해 의해서 발췌되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분들도,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걸 보면서 또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유를 하고, 그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어떤 피드백들 있으면 또 반영을 하고, 이걸 이제 살을 키워나간다면, 이게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수 있겠다.
▶ 박성용: 모범사례가 되겠군요.
▷ 김우석: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의 본령이에요. 이런 광역단체나 지자체들이 이런 좀 정책적 실험을 해 보는건 때문에,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장점들을 좀 살려보고,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라는 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저희가 논의했던 자료들을 공유할 테지만, 이걸 단지 우리나라만 할 건 아닌 거 같고요. 좀 번역을 해서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에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집행부에 좀 제언을 해 주신다면요?
▷ 김우석: 집행부한테 제언할 건 따로 없고요, 어차피 같이 해야 돼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해야지 시너지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좀 논의단계를 가질 거기 때문에 특별한 제언은 없고, 함께 해주셔라. 그리고 관심이 많을거예요 집행부 쪽에서도, 딱히 이렇게 부탁할 건 없고, 같이 해 보자 라는 정도.
▶ 박성용: 지역구가 포천이시잖아요. 포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또 뭐고, 그에 따른 계획이 또 어떻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 김우석: 사실은 포천 쪽에 제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 파트긴 해요. 사실 경기도에는 여섯 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천에 있는데, 이게 8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한계들이 있어요. 예산을 지원을 해서 기능보강을 해 왔는데, 어느 단계 되니까 기능보강 가지고는 한계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건,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도 마찬가지, 또 보건복지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건 예산을 집행할 땐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기능 보강하라고 주려고 하는 이 돈은, 기능보강에 쓰이는 순간 쓰레기통에 버리는 돈과 똑같다. 그러니 새롭게 이전해서 신축해가지고 경기북부의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라 라는 이야기를 막 열심히 떠들고 다니고 있고요. 사실 뭐 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의료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쪽에 좀 공공의료시설이 괜찮은 게 들어와서, 경기북부에 있는 도민들도 의료격차 없이, 도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연 초가 시작된지가 얼마 안된 거 같은데, 벌써 이제 두 달이 지나고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화두가 미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지금 막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현재 행복까지는 포기하지 말자, 오늘 행복한 것이 미래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우석: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우석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