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정중계탑]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진 = 인천시의회> [ 경인방송 = 보도국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90.7 (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url.kr/ctpd8b


◆ 김성민 : 다양한 의정 활동과 시정 감시, 견제, 대안을 직접 들어보는 <인천 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민호 :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성민 :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잠깐 해주실까요? 


◇ 손민호 : 작년에 이맘때 즈음 한번 인터뷰를 하고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자주 좀 불러주세요.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 김성민 : 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안 중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말씀해주실까요?


◇ 손민호 :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협의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도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해보았지만 성과가 생각보다 잘 나지 않더라고요.


또,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과 사업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데 방향성에 의문이 좀 생기고 시장님은 소통과 협치 강조를 하시는 데 누가 어떻게 소통과 협치를 해 나가고 있는가 누가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법률에 근거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소통과 협치 사회적 가치 증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성 확보, 이 세 가지,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이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 손민호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리우 기후협약에 의해서 '아젠다21'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UN에 155여 개의 국이 이 협약에 가입이 되어있고 'UN SDGs'라고 해서 국제지속가능 목표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 17개 분야, 160개 국의 세부 목표와 232개 지표로 환경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사회, 경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K-SDGs'라고 명칭을 하고요.


17개의 분야, 110국의 세부 목표, 236개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인천시가 이 지표들이 좋아지도록 일하는 길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함께 협력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인천의 지속 가능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외부기관의 냉정한 평가 속에서 부족한 면을 지적을 받았고 저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원조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보려고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주민참여예산 연계 TF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민 :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 TF를 구성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TF(태스크포스 팀)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손민호 : 사회적가치 증대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일선에서는 크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사회적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관리 지표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이지 못하고 공감대 형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회적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K-SDGs'는 이런 세부 목표와 지표가 있고 이미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지표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사회적가치가 증대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 정부하고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지부진 한 분야가 있다면 우리가 거버넌스에서 어떤 시민 참여 사업을 제안하게 하고 함께 지표를 개선해 나가고 또 필요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활용을 해보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도 민원해결성 사업의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표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사회적가치를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 김성민 : 지방자치의 자치분야를 제대로 실천을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됐나요?


◇ 손민호 :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처음에는 출발이 기후환경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정책과에서 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 경제를 포괄한 여러 분야를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계획안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시민사회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고요.


인천시는 기후환경정책과, 시민정책담당관실, 협치인권담당관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등 주요 부서들로 TF를 구성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리고 이번에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인천시에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게 어떤거죠?


◇ 손민호 :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하나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공무원들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사업 계획을 해보자는 취지이고 사회성과연계채권은 공무원들이 사업 계획을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하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것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돈을 다 안 쓰면 쓰지도 않을 일에 사업을 계획했냐고 의원님들에게 야단을 맞고 또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예산을 급하게 쓰고 감사 받을 때 영수증 처리를 잘했냐, 불법적으로 쓰지 않았냐, 이것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정작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성과가 나지 않으면 중단해야 하잖아요.


사실은, 아니면 사업 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그런데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은 집행과 정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 위주로 일을 하지 않는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집행과 정산에서 성과 위주로 일을 해보자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민 : 사회성과연계채권이 SIB 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손민호 :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SIB를 잠깐 예를 설명드리면, 뉴욕에서 교도소에서 재범률을 낮추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재정을 바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회투자은행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곳에서 출연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을 먼저 합니다.


사업을 수행을 하고 나면 거기 성과를 공무원들하고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치에 달성을 하게 되면 들어간 예산도 그 성과에 보상도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3년짜리 10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아요.


뉴욕시장하고 경찰서장이 나와서 이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된다는 것을 뉴욕시는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새로운 모델로 이 재범률을 낮추는 사업을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도입해야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게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법안도 통과가 되고 갑자기 확산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집행과 정산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성과를 어떻게 만들고 달성하게 되는가, 이것을 관리하는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 김성민 :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였죠? 예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 손민호 : 저희가 소방본부라든지 시민안전본부라든지 이런 본부들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자치형 자치가 도입이 되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서 자치경찰제 또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담당을 하면서 이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증대가 되었고요.


저희가 기획이라는 상징적인 분야도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보다 우선에 두고 일을 해야겠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 김성민 : 벌써 시간이 다 되었는데 끝으로 못다 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 손민호 :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더 성실하게 하겠다는 말씀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중에 못다 한 사회성과연계채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자세한 말씀을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민호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정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