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로 넓힌 것입니다.
이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정책, 나아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총리실과 국토부 조사에 이은 감사원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는데,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추가 조사 등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