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구매 시 10% 할인 노려 유령회사 차리고 허위 결제...고교생 등 1천300여명 동원
(앵커)
전국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방 보조금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준다는 점을 노리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쉽게 QR코드를 사용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범죄로 악용한 건데, 경찰 수사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모집 총책을 맡은 조폭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상품권과 QR코드를 이용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위해 이들은 김포, 공주, 울산 지역에 유령업체 6곳을 차리고 매장별로 지역화폐 QR 코드를 받았습니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등을 모집책으로 동원해 같은 지역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1천300여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지역화폐를 구매한 뒤 휴대전화로 QR코드에 접속해 47억5천만 원 상당의 허위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역화폐 할인액 10%에 해당하는 4억7천5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하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 유령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QR코드를 이용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79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의 비정상적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승명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
“이번 사건처럼 범인들이 특정 가맹점을 상대로 최고 한도액을 집중적으로 결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위탁업무 하는 통신업체와 수시로 비정상적인 내용이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 세무서에서 받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가맹점 등록을 해주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실제 영업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실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