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성 입국금지 해제하는 '트래블 버블' 추진
정부가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인천공항 면세점 고용안정과 무착륙 관광 비행 다변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밝혔습니다.
우선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른 고용불안 상황을 고려,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시매장을 운영하면 DF2/3/4/6 협력사 판매사원 636명 중 165명(26%)의 고용 승계가 가능합니다.
또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 수요 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항공사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해 발 빠르게 사업전략을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 미사용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합니다.
운수권의 경우 연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슬롯의 경우 연간 80%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하게 돼 있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수를 유예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외국 항공사가 사용하지 않는 한국 공항 내 슬롯도 국적사의 국내선에 한시적으로 배정해 영업 기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늘고 있는 화물 운송 지원 방안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항공사가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화물탑재 품목 허가에 3일이 걸렸으나 사후신고제가 도입되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져 화물운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탈 수 있는 무착륙 관광 비행편을 지방 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광 비행 운영형태도 단계적으로 다변화합니다.
현재 관광 비행은 한국 공항을 출발해 외국 상공을 비행하다 돌아오는 ‘아웃바운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외국 공항을 출발해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인바운드’ 관광 비행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어 코로나19 감소세나 백신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에 착륙 후 면세점 쇼핑을 이용한 뒤 돌아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 입국은 허용하지 않고 환승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공항 주변 지역에 제한된 조건 아래 입국을 허락하는 국제관광 비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출발한 관광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올 경우 인천공항 인근 특정 시설이나 특정 지역의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도 제한된 지역의 방문을 허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안으로 트래블 버블도 추진합니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에 제한이 없는 상호 입국 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항공 수요 및 방역 수준을 고려해 방역 신뢰 국가와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추진 여부는 방역 당국 협의를 전제로 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결과 정보 등을 담은 앱 형태의 ‘트래블 패스’(Travel Pass) 도입도 검토합니다.
트래블 패스 발급만으로 당장 특정 국가를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향후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국가별 방역 조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업계가 꾸준히 요청한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항공정비(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 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 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