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어제 오후 제20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가졌습니다.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김형동 의원, 추경호 의원, 배준영 의원, 태영호 의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특위 상임고문) 캠프의 이창근 대변인 등이 참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상황에 대한 긴급점검 및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맹지 구입, 지분 쪼개기, 묘목 심기, 90% 이상 대출 등 짙은 투기 의혹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이 조사를 담당해야 하며, ▲국정조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의 즉각적인 수립,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처벌 규정 강화,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를 상시 감시하는 제도의 도입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정부 만능주의 및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드러난 이번 사태로 인해 공공주도 개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공급을 옥죄던 규제부터 완화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송석준 위원장은 “LH 임직원들의 100억 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면서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모범을 보여야 할 권력의 핵심들이 제 눈의 들보도 보지 못한 채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는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는 제20차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 방향을 마련, 오는 8일(월) 10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