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 편성...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 꾸려 협업
(앵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편성했습니다.
검찰도 협업 차원에서의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는데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북부청, 인천청 등이 이번 특별수사단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발인인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LH 직원에서 시작된 이번 의혹은 곳곳에서 제보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적용 가능한 법률로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공직자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하면 추징이나 몰수, 징역형 등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경찰은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을 계속해 오고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 “사명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나섰습니다. 안산·광명·시흥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전담팀은 직접 수사 차원은 아니라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 향후 검찰에 송치 후 보완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팀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리검토와 사례분석 자료를 지원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영장 청구 등 주요 수사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