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인천 남동을)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90.7 (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
[인터뷰 오디오 듣기] https://bit.ly/3tBnddY
◆ 김성민 :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것에 맞게 적응해 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의정 보고회부터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논란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의원과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관석 : 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 김성민 :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잠깐 해주실까요?
◇ 윤관석 : 네, 우리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 남동구을 지역의 국회의원 윤관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가 너무 길어지고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일상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백신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하는데 저도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민 :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큰 불편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가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이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관석 :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야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국회의원들의 지역 활동이나 의정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활동이 직접 만나는 대면 활동 위주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에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행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을 지속해야 되기에 SNS라든지 전화라든지 화상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계속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상임위나 모든 의정 활동이 열리고 있지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상당히 다양한 주제로 많은 토론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의원 총회부터 다 언택트로 화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정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면 활동에 맞게 그러나 소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민 : 특히 최근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처음으로 언택트 의정보고회를 시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윤관석 : 지난 3월 11일 언택트 의정 보고회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가서 활동을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1년에 한 번씩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전달을 해왔거든요.
저도 매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한 2000명 정도 모셔서 보고회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새로운 방식으로 의정보고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보통 하듯이 1년간 활동을 했던 국회에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활동, 법안 통과라든지 의정 활동, 여러가지 민원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아서 만들었고요.
다만 언택트로 하다 보니 장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직접 만나지 못하니 한 분 한 분 직접 교감에 대한 감도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언택트라는 것이 요즈음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시간을 내어서 특정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각각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접속을 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들에 있어서 짧은 시간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동시 접속자수가 300명 훌쩍 넘었고요. 전체 조회수가 당일 다음 날 3000명을 넘어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한 10~20% 정도가 이 언택트 의정보고회를 했고 제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했는데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주셔서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책 현황 활동이나 지역 발전 예산 확보 보고 과정에서 댓글 같은 것도 활발하게 또 참여하시면서 저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사항도 물어보시고 좋은 의견도 내주시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장점을 앞으로도 좀 더 활용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많은 분들이 국회 언택트 의정보고회에 참여를 해주셨군요. 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현재 정무위원회의 주요 입법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윤관석 : 정무위원회가 일단 청취자분들께서 낯설 수 있는데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요한 위원회들 장관급 기관 6개가 포함된 상임위입니다.
작년에는 공정거래 3법을 포함해서 통과시킨 성과를 냈는데요. 최근에 정무위원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공청회를 했는데요. 최근에 3월 1일 'LH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고 실망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공직자가 자신이 업무상으로 알게 된 그런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익을 취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출된 법안이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입니다. 저희가 이 법안이 정무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어제 국민권익위와 함께 공청회를 했고요.
또, 오늘(18일) 오후에는 법안 소위원회를 열어서 함께 심사하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그 피해 상황이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많이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나가는 산업은 계속 발전이 있습니다만 어려워지는 곳은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심화되는 K자형 양극화라고 하죠. 여기에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일명 서민금융지원법이라고 하는데 신용이 낮은 저신용,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시민들 위한 금융 지원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법안도 이제 거의 통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킨 상태이고요.
요즈음 주식시장이 많이 뜨겁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범죄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공분이 있는데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것을 과징금 제재도 추가를 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많은 개미들도 참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불공정행위로 자본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제재를 좀 더 강화하는 법안도 어제(17일) 내용적으로는 거의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의 기술유출이나 유용을 막는 법 개정안, 요즘 가맹점 대리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질당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현재 정무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성민 : 국회의 정무위원회가 공정한 사회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이런 입법활동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의원님께서는 직접 굵직한 법안들을 대표 발의도 하시고 발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 윤관석 : 핀테크 경제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금융의 일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문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역도 커지고 디지털의 금융에 대한 분야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적 근거들이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전자금융법이라고 하는데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2006년도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현되기도 전이고 해서 그 이후의 많은 발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바일 핀테크 혁신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한 법적 정비가 국회에 필요해서 작년 11월 말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요.
이 법에는 핀 테크라고 하는 소위 카카오, 네이버 등 핀테크 산업의 혁신성장인 동시에 국민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는 편의성이 있는데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우리 손안의 금융비서라고 불리는 '마이 페이먼트' 사업이라든가 이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이나 금융회사 간의 자금 이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요.
또, 비은행권의 금융에서는 핀테크 산업들도 고객들에게 직접 계정을 발급해서 은행 계좌처럼 자유롭게 자금을 입출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혁신을 하면서 소비자 보호도 하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 김성민 : 지역 문제 이야기를 해보죠. 의원님 지역구가 인천 남동구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의원님께서 ‘남동 교통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대중교통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지역 발전 현안들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 윤관석 : 예, 제가 인천과 남동에 교통혁명을 얘기를 했고 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GTX-B입니다. 지금 이미 예타를 다 통과를 제가 국토교통위에 가서 해서 여러 가지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정상적인 그 추진 과정을 거쳐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빠르면 2022년 말 즈음에 착공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송도에서 인천시청을 거쳐서 서울까지 가는 20분 대의 시대를 여는 GTX-B가 있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동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2 경인선이라고 얘기되는 제2 경인철도인데요.
이게 서창에서 구로까지 20분 대로 역시 진행되는 철도사업입니다. 선정이 빠른 속도로 되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 4차 계획이 올해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국토부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창에서 김포까지의 외각도로가 엄청 막혔는데 대공원 옆에 장수 IC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증이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인데 이 부분을 장수 IC에서 김포까지 지하 고속도로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격성 조사는 끝이 났고 사업 시행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2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이 있는데요. 인천 대공원역에서 광명 KTX역까지 사실은 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전국으로 가실 때 불편함이 많은데 남동에서 KTX 광명역까지 이것도 역시 20분에 갈 수 있는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사업이 현재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최근에 LH 직원들의 유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택지지구로 들어오고 있는 시흥 광명의 약 7만 세대의 택지지구 시흥 광명 신도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경제성 심사에도 좋은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성민 : 조금 전에도 말씀해주셨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서 논란과 국민들의 공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지네요.
◇ 윤관석 : 예, 먼저 이 LH 사태로 국민들에게서 상당한 실망과 걱정과 분노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이렇게 집단화되고 공무상의 취득한 정보를 사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들이 척결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림 없이 정부도 현재 대통령을 포함해서 총리도 공직자의 일탈에 대해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하고 환수도 하고 새로운 대책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 그리고 바로 합동특별수사본부 770명을 구성해서 새롭게 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합심을 해서 수사를 하고 필요하면 검찰과 협력하기 위해서 대검에도 투기 관련해서 조사 협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두 국회원 300명 모두 전수조사를 하도록 합의를 해서 세부적인 방식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다시 이러한 불공정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재발하는 행위가 없어야 되겠고요. 공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막기 위한 소위 LH법도 아까 소개 드린 이해충돌방지법 중 하나인데 현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발된 경우에 투기금 모두 환수를 하고 또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LH 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안이 3월 말, 4월 초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민 : 곧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또 신임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그리고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굵직한 정치 이벤트들이 연이어 예고가 되어있습니다. 여당 3선 중진으로서 한 말씀해주시죠.
◇ 윤관석 : 예, 올해부터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선거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서울과 부산에 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당에서도 말씀을 주신 대로 5월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여야가 다 5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고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는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에 가장 우선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여당의 각오를 가지고 지도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그러나 그동안에 했던 성과들을 유권자들에게 서울, 부산 시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안정되고 통합된 그런 리더십을 제시해서 가능하면 승리해서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겸손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LH 문제라든지 정부 여당의 정책에서도 문제가 있는 지점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반성을 할 부분은 반성, 성찰을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혁신할 부분은 혁신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또 우리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저도 3선 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위한 최선의 의정 활동과 지역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김성민 : 네, 마지막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윤관석 :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출근을 하시는 길일 텐데요. 코로나 극복 어렵고 힘들지만 다 함께 해내면서 빠른 시기에 만들 수 있도록 저도 파이팅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하겠습니다.
국회의 정무위원장으로서 여러가지 어려운 기업들의 금융 지원도 부족한 부분도 있으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관석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