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는 직장 후배 여성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집 안의 대화를 녹음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집 안에서 직장 후배 여성 B씨와 후배 남성 C씨가 나누는 대화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현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의 소리를 녹음했다"며 "피해자 등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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