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정부 방침 아직 안정해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위해 3기 신도시 내 LH 지분 축소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천 계양신도시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LH와 계양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구 검단, 중구 영종도 등에서 신도시개발을 함께 진행 중인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현재 3기 신도시 8곳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각 지구별로 공급물량의 55~9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총사업비 4조3천여억 원 규모의 계양신도시 사업에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80%,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로 일부 역할을 이양하고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존 LH가 시행하는 물량 일부를 도시공사 등에 넘겨주는 식으로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 투기 사태'로 LH 주도의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LH는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총괄하는 역할만 맡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계양신도시 내 LH의 지분이 줄어든다면 도시공사가 인수해야합니다. 열악한 재정이 겨우 회복된 도시공사는 최소 수천억 원의 비용을 더 투자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인천도시공사가 LH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검단, 영종하늘도시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공사는 LH와 총 사업비 11조6천500여억 원에 달하는 검단신도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두 기관이 각각 50%,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총 10조5천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도 두 기관이 공동사업자입니다. 지분은 LH가 70%, 도시공사가 30%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LH 투기 사태로 LH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만큼 도시공사와 추진하는 사업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 도시공사로서는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