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신정현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4월 12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민주·고양3)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현 의원님?

▷ 신정현: 안녕하십니까, 신정현입니다.

▶ 박성용: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회 화정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정현 의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와 예결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젊음과 당찬 에너지를 담당합니다.

▶ 박성용: 네. 에너지가 팍팍 느껴집니다.

▷ 신정현: 감사합니다.

▶ 박성용: 최근에,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 분들 관련해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하셨더라고요. 조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공동주택 관련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도 내의 고령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이야기부터 해 주세요.

▷ 신정현: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아파트는 소규모 주거단지가 아니라, 이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사무직 노동자분들 중에도, 비정규직 고령자분들이 일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부분의 연세, 평균 연령대가 지금 약 64세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연령대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노동들은 고령자들이 거의 다 일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정담회도 개최하셨잖아요? 이 자리에는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셨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신정현: 정담회를 약 다섯 차례를 열었던 거 같아요. 경기도산하의 여러 가지 기구, 기관, 또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 오셨던 분들은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입니다. 당사자인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 분들과 관리사무소장, 관계 공무원들까지 해서 한자리에 모였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노동의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이거는 뭐 최근에 경비노동자들의 어떤 삶을 다양한 책과, 또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하게 또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의 발제를 통해 듣는 것은 매체를 통해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고요. 또 그 분들이 또 문제만 제기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봤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경비노동자분들이 스스로 대안도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라웠던 것은. 또 그 대안에 대해서 호응을 하시고, 더 발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던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과 관리사무소장 분들이었어요. 결국 공동의 문제라는 걸 인식했던 그런 정담회였던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러네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대안들 이야기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 신정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단 있었지만.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분들의 열악한 환경,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경비 청소노동자 분들의 휴게소를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어요. 함께 그 분들과. 그 현장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짐승들이 같이 모여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휴게소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곰팡이와 냄새, 습기 때문에 먹을수가 없었거든요.

▶ 박성용: 휴게소라는 게 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요.

▷ 신정현: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휴게소에서 쉬지 못하고, 초소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한지를 좀 확인할 수 있게 됐던 거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 대안들,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어요. 가령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런 공간들을 중심으로 개선사업들을 일부 충당금을 통해서 한다면, 50대 50으로 경기도나 고양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을 해서, 공간, 개선사업들을 추진해보자라는 제안들이 아주 의미가 있었고요.

▶ 박성용: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 신정현: 이걸 사실 입주자 대표분들이 먼저 이야기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 박성용: 그러네요.

▷ 신정현: 또 하나는, 이제 경비노동자 초소에 보면 에어컨이 없는 곳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2020년 기준으로 고양시의 약 40여개 단지를 돌아다녔는데, 그 때 당시에 약 40퍼센트가 미설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설치 못하는지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기세가 비싸서, 왜 우리가 전기세를 부담해야 되냐라는 좀 가슴 아픈 답변들이 있었어요.

▶ 박성용: 그러게요.

▷ 신정현: 네. 초소 지붕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자, 그래서 미니태양광을 통해 전기세를 대폭 우리가 세이브하면서, 여기에 에어컨 설치에 대한 부분은 입주자들이 해결하는 방식을 한번 제안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제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분들이 나서서 에어컨 설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지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서, 에너지 효율을 대폭 올렸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박성용: 네. 잠깐 들었지만 함께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 신정현: 네. 맞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으셨습니까?

▷ 신정현: 제가 두 가지 조례를 동시에 올립니다.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고요. 이거는 개정안이고요.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 인권보호 조례는 개정하는, 새롭게 만드는 조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노동침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하는, 소위 말하는 노동 상생 아파트 단지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방 자치단체가 해당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가 함께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조례를, 또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게 좀 특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자 조례에는 가장 특색이 있는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부딪혔던 게 이런거 였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직접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런데 직접 고용을 하기에는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져야 되는 부담이 너무 큰겁니다. 이게 사실 토론회 자리에서 많이 부딪혔던 사안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를 연구를 또 했던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러면 경비노동자분들과 청소노동자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당사자가 직접. 그래서 기존의 용역업체를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부조리한 노동실태, 가령 3개월짜리, 한달 짜리, 말도 안되는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아무 때나 쓰고, 아무 때나 잘라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단절시키고. 이 안에서는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적어도 1년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스스로 만들되. 아파트단지가 그러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 여기에 또 인건비와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직접고용이라는 부담도 덜면서, 또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당사자들의 노동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 박성용: 이번 조례제정 통해서 기대하는 점이 크실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신정현: 크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일은 할 수 있고, 건강은 한데, 일을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들의 노동이, 땅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파트의 보안이 가능한 거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노동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상생 관리단지로 지정되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나, 당사자들이 직접 모여서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해당 아파트 계약을 맺을 경우에 만들어질 좀 더 건강한 노동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저희 어머니도 벌써 이제 70대가 넘으셨는데. 얼마든지 저는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서 일하실수 있는, 가서 일하셔도 되겠다라는 안심을 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용: 방금 언급하신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있는 건 아니죠?

▷ 신정현: 그 사례를 작년 말에 아산시에서 한번 시도를 한 바가 있고요.

▶ 박성용: 그래요? 아산에서.

▷ 신정현: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산시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사실은 한 것이고요. 하지만 경기도는 또 광역 지자체이고,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상당한 또 연구들이 사실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집행부에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신정현: 집행부에게도 이것은 아주 가기가 어렵고,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어색할겁니다. 당장 여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개입되다 보니까, 이건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영역 아닙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는 이름 이건 도시환경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조례의 핵심은 노동하면서도 노동자로 존중받지 못하는, 고령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첫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동권익과라고 하는 집행부에서 좀 더 자신 있게,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이 조례를 좀 힘있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박성용: 의정활동 관련해서도 좀 여쭐게요. 신의원님께서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분들의 처우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주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요?

▷ 신정현: 저는 이제 의원이 3년차, 4년차가 되는데요. 의원을 하면서 가장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사회에 억울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억울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90퍼센트는 결국 노동의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노동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서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조례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는 노동의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억울한 경기도, 조금이라도 공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노동환경을 갖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동파트에서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 박성용: 네. 또 모신 김에, 지금 고양시가 지역구시잖아요.

▷ 신정현: 맞습니다.

▶ 박성용: 지역현안하고, 또 그에 따른 계획 있으시다면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 신정현: 저희 지역의 현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까지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가장 많은 교통 인프라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리뉴얼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반면에 일산신도시로 대표되고 있는 이제 1기 신도시가 30년차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의 관심은 이제 이 3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이 아파트 단지들이. 그리고 수십만 명의 저희 도민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 리모델링의 어떤 과제, 그리고 새로운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이 과제를, 어떤 일방적인, 어떤 행정의 입장에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고양시민이 함께 상생하고, 토론하고,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는 이 과정에서부터의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좀 설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것이, 저의 앞으로의 좀 지역사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네.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어제 또 700명이 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기도, 꼭 안아주기도 정말 힘든 그런 시기인데요. 경기도민 여러분, 딱 한가지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과 온기가, 온기가 전달되면. 우리가 코로나도 이길 수 있을 거 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거라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 박성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정현: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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