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배달 라이더, 최장 12시간 근무…제도 개선한다

경기도가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도는 최근 배달업에 종사한 도내 청소년 12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이들의 근로 시간이 하루 10∼12시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업체와 계약 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근로 보호 조항인 근로조건, 근로시간, 야간근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하루 최대 8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은 산재보험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조차 자신들이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