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서비스원이 구체적인 사업 운영 전략을 세우지 않아 장애인과 노인 등 시설 이용자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0일 "현재 인천시와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이용자 확보나 돌봄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로 개소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국회에서 2년가량 계류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전략과 사업계획, 충분한 예산지원 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방치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미추홀 푸르내'와 위탁시설인 '부평종합재가센터' 등 10곳 가까이 되는 시설들은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아 돌봄 종사자 고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이 모든 업무를 떠안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관의 설립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부평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이용자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아닌 기존 인력인 요양보호사를 투입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무리한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직영시설과 위·수탁시설 사업이 추가되면서 100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어 기존 20명 남짓한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노총 인천본부는 개점휴업 상태인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진숙 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인천시는 마냥 정부 지침을 기다릴 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대로 된 장기계획과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회서비스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