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한 강행 의사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오늘(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경기북동부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규제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만큼 (공공기관 이전은)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 해당 기관 노조와 수원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 지사는 '대선용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이득을 따진다면 저한테는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전하게 되는 지역을 다 합쳐도 수원시민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전 반대 측에서는 절차적 문제와 기본권 침해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양철민 경기도의원(민주·수원8)은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협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과제라고 생각해 저항을 감수하고 추진하게 됐다"며 "결단의 문제이고, 전체 도민을 보는 게 제 의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직원과 가족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공공기관 이전으로) 재산권 침해와 자녀 교육문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도민과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라며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임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이 크다. 화나고 섭섭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며 추후 협의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사회 승인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설득하고 정관을 바꾸고 등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전 피해가 우려되는 수원시에 대해서는 "수원은 개발 압력이 높아 결국 공공기관이 빠지면 거기 밀려 들어오는 압력이 있다.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지난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