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를 추진하면서 인천시의 남북 교류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22일 통일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먼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향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북측과 교류 합의서 체결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남북 협력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남북 협력사업을 승인받으려면 먼저 북측과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통일부에 제출해야합니다.

지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자체와 통일부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지자체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항목만 편성돼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남북협력기금 규모의 차이가 크고, 예산 부족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인천시 등 접경 지역 자치단체들의 남북 교류사업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북측 취약 계층 영유아 분유 지원사업을 비롯해 남북 교류 협력기금 확충, 남북 공동어로구역 예정지 해양생태 어족자원 공동 조사 등 각종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확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도 지자체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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