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에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 수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과제와 대응 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개헌과 재정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경기·인천권 대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과제와 대응 방안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형 개헌과 재정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법이 30년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았던 이런 숙제를 이제야 했는데, 각 지방이 자기 규모와 수준에 맞게 새로운 특례 내용을 발굴해서 앞으로 지방자치 다양화를 만들어갈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꼭 해나가도록"
지방선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염 시장은 "풀뿌리 정치인을 뽑는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중앙에 귀속돼 있어 내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결국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중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독립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도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순은 자치분권발전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자치분권 추진 배경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