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권락용 도의원 "범죄 피해 아동 위한 도우미견 프로그램 도입하자"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6월 14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민주·성남6)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락용 의원님?

▷ 권락용: 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의 서현갑 판교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권락용 경기 도의원입니다.

▶ 박성용: 네. 최근에 본회의에서 이색적인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경기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던데, 일단 도우미견 프로그램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 권락용: 도우미견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특히 아동에 관련된 사안인데, 아동 성폭행과 아동 폭행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미국 아이들은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술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강아지들이 옆에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루는데.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에서 진술을 녹화하게 되는데. 그럴 때 아이들한테 뭔가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고도화 전문화된 강아지들. 도우미견을 이용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라고 제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제안을 좀 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 박성용: 지금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진술녹화를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 권락용: 네.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그런 피해나 또 범죄인과 만나지 않게끔 하려고 그래서 실제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해바라기 센터라는데로 일단 집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진술하고 그걸 녹화하게 되는데. 그 녹화본으로 법정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돼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참석하지 않고도 그 녹화로서 법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근데 미국은 아이라 하더라도 법정에 가야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 박성용: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법정에서 진술하지는 않습니까?

▷ 권락용: 네. 성인은 법정에서 진술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진 않다, 다만 그럴 때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좀 더 아이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라든지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것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15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도 일부 도입을 하는 등 점차 확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돌멩이를 하나 던진 그런 사안이죠.

▶ 박성용: 그러면 실제로 도우미견이 정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정을 주나봐요.

▷ 권락용: 미국에서 지금 15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서킷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실제 많은 효과가 있었고.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140여개의 법원에서, 그리고 34개주의 서른 네 개주가 이미 도입을 했거든요.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취지를 좀 도입하면 어떠냐, 그런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 박성용: 이게 뭐 어떤 절차나 준비가 필요한 겁니까?

▷ 권락용: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바라기센터에 진술 녹화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강아지 데려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절대 이건 아니고요.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강아지들입니다. 그래서 진술할 때 아이들의 심리상태도 개들이 벌써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된 강아지를 해야만 되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데가 보통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되지만, 아동 성폭행 있을 때는 검체라든지 이렇게 법적인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보통 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병원에는 또 강아지가 출입하면, 일반 분들이 좀 꺼리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강아지 출입에 대해서. 인식, 그 다음에 그런 인력도 굉장히 적고. 그런 훈련기관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런 제도를 뭔가 시발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경기도에 제안한 상황이고, 경기도에서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요.

▷ 권락용: 경기도에는 정확하게 다섯 곳이 있고요 경기도에만.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 그 다음에 경기도 남부경찰청, 북부 같은 경우에는 북부 경찰청이겠죠. 그리고 여성정책과 여성, 아동에 관련된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작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만 해도, 2019년 기준 경기 남부 해바라기센터 딱 한곳. 아까 다섯 군데 있다고 했는데 경기 남부 해바라기 센터 한곳 기준으로만 봐도, 2019년에 416건의 진술녹화가 있었고요. 진술녹화 시 피해자 지원제도 관련만 1400여건 등, 총 2200여건이 진행되는 등 이렇게 불미스럽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심리적인 치료와 함께 할수 있을까를 방법을 찾다가,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방법을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제안을 한 사안입니다.

▶ 박성용: 이 부분은 해바라기 센터나 지자체에서,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이겠습니다.

▷ 권락용: 네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한 번도 도입을 해본적도 없고,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원제도를 만들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검증사항,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미리 준비해놓고 방법을 찾아야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벤치마킹하려면 좀 더 전문적 영역으로 가야되서, 이런 걸 저희가 준비를 해야된다. 그런 메시지를 남긴 것이죠.

▶ 박성용: 경기도에서는 지금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을 하셨는데.

▷ 권락용: 제안한게 지금 며칠 안됐기 때문에.

▶ 박성용: 네 뭐 아직은.

▷ 권락용: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실제 실무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가서 회의를 할 때도, 경기도 여성정책과도 참여했었고. 그 다음에 경기 남부경찰청의 여성 청소년과, 그 다음에 경기 남부 해바라기센터 전문의, 그 다음에 법무부 진술 관련된 전문가가 모두 참여를 해서. 아무래도 이런 도우미견이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확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나, 다만 주어지는 여건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 그런 예산과 인력, 그 다음에 공간적 협소부분. 강아지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이 재고가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희가 실무적인 내용도 확인을 했던 사안입니다.

▶ 박성용: 제가 앞서서 여쭈어보려다가 좀 못여쭤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술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일 거 같아요.

▷ 권락용: 그럼요 엄청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예방책에 집중을 해야되는데요.

▶ 박성용: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 권락용: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진술이 실제 일어나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고 실제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실무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이기 때문에 30분 이상 거의 집중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술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진술을 못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 박성용: 예.

▷ 권락용: 내용을 잘못 말을 실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사건시점 당시로 이제 돌아가서 기억을 해야되 는데, 그러다보니까 심리적 거부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증언이 굉장히 핵심적인 법적 효력이 되는데. 그런데서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진술 부족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하는 것이 도우미견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 박성용: 성인도 그럴텐데요.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 권락용: 그렇죠.

▶ 박성용: 앞으로 향후 우리 도내의 도우미견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어떤 효과 기대하는 부분하고, 제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 권락용: 저는 이제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이라든지 해외 사례를 보고, 우리도 도움이 되겠다고 도입을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발점이 된다면, 만약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증명이 된다면,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금방 이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해를 입은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적용시키려 하고 있고요. 비용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 거 같진 않아서, 그리고 어떤 강아지를 이용한다는 아이들한테는 뭔가 안정적이고, 강아지가 옆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한다면, 그래도 정서적 외상을 입은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일단 제안을 했고. 그것을 경기도에서도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중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모신 김에 지역구 현안, 의정활동에 관련해서도 하나 여쭐게요. 지난번에 오셔서 백현 MICE 개발 필요성 이야기 해 주셨는데, 요즘 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현안이 계신지, 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권락용: 저는 지금 백현 마이스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서요.

▶ 박성용: 뭐 아무래도.

▷ 권락용: 네. 앞으로 성남의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의 발전, 그리고 경기의 동남쪽의 발전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저는 백현 MICE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그런 기업체나 이런 외국 바이어들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곳은 컨벤션센터, 전시컨벤션센터가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임기 안에 백현 MICE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정확하게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그 쪽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제 코로나 백신접종이 한창이잖아요. 곧 집단면역도 목표대로 이루어질 거 같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와 채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 권락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어떻게보면 요 근래에 전염병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시컨벤션센터도 앞으로 향후에 또 이런 질병이 없다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아예 코로나와 전염병이 있는 걸 가정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동선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전시 컨벤션센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백현 MICE 클러스터 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좀 발휘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그런 전시 컨벤션센터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모두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다행히도 그래도 백신이 이렇게 접종이 많아지면서, 7월이나 8월이면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 또한 열심히 더 뛸 것이고요.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 올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락용: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권락용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