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의 인천만사성] 시의원 3년을 돌아보며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사진제공=인천시의회>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사진제공=인천시의회>


■ 방송 :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월~금 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2Tube5j

◆ 김성민 : 인천이 잘 돼야 모든 게 다 잘 된다! <강원모의 인천만사성> 시간입니다. 8대 시의원 임기가 곧 있으면 마지막 해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오늘은 3년 차를 마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님, 어서 오세요.

◇ 강원모 : 안녕하세요.

◆ 김성민 : 부의장님, 3년 전 이맘때 쯤이면 선거운동을 하느라 매우 바쁘셨을 시기였을 것 같아요. 감회 같은 게 있을까요?

◇ 강원모 : 이 시기만 되면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 김성민 :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 강원모 : 제가 지방 선거를 3번 출마했거든요. 그때가 다 이맘때이니까, 한창 지금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죠.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내가 과연 3년 전에 '마스크를 쓰고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을까,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색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년이 선거인데 다시 출마를 하게 되면 제발 이 코로나 상황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 김성민 : 주민들을 많이 만나셔야 되는데 많이 못 만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잠도 안 자고 밤새면서, 낯선 분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하고 그럴까 싶거든요.

◇ 강원모 : 뭐 그 시기가 되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뻔뻔해지기도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그랬었군요. 의회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3년 동안 의회 활동하면서, 많은 점에서 '생각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강원모 :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보니 실제 의원이 되어 활동을 하는 것과, 그전에 생각을 했던 것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행정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촘촘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걸 왜 그것밖에 못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그 하나하나의 사업이나 행위들에 대한 것을 보면 '간단히 볼 것이 아니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서로 얽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인천시 예산이 14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 할 때는 "야, 그 정도 예산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그 예산마다 사실 대부분 꼬리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다 써야 하고 저건 저기에다 써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임의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그것의 10%도 안되고요.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6~7천 억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임의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구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잖아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매우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질문일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강원모 : 자존심 상하진 않고요, 현실이니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방의회의 무용론, 이 부분은 조금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방의회 무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앞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민주 제도를 운영 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없으니 대의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의 제도를 채택하는 곳에는 반드시 주민 대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왕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 '과거 대통령이 혼자서 다 임명하고 했던 그런 것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가 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으로 해경을 해체했어요. 해경을 해체했다고 해서 해경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결국 부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의 제도를 채택 하고 있는 이상은 '지방의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방의회 무용론에 대해서는 이 자질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의원들이 더욱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사실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자질이 향상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선택은 결국은 시민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수준 만큼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의회에 20년 이상 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창기의 지방 회의와 지금을 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민 : 아, 그래요?

◇ 강원모 :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출된 이준석 당 대표가 지방 의원들을 뽑을 때 '시험을 보겠다'고 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는데요. 저는 그런 노력은 정당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나 이런 것으로는 어려워도 정당에서 좋은 의원들을 뽑으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어요. "지방 의원이 시장의 거수기기 아니냐. 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서 아니냐, 보좌관 아니냐." 이런 조롱 섞인 비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 강원모 : 기본적으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간 힘의 균형에 있어서 중앙 권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이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의 관계가 위계의 관계가 아니라, 역할의 분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정당의 구조도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대부분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를 인위적으로 허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천도 국회의원이 아무나 임명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민 :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 강원모 :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8년도 저희 민주당 지방 선거 할 때 보면, 공천할 때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공천을 주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을 점점 밟아가고 있고, 제도로써 완성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 김성민 : 네. 지방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던가요?

◇ 강원모 : 제가 경험했던 가장 어려운 점들은 '제가 하는 활동을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없다는 것', 제가 저희 지역구 또는 인천 시민이 '강원모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의회에 들어가서 '의정활동, 지역 활동, 정치 활동을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의정활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얼굴이 안 보인다. 열심히 안 한다"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결국은 '얼굴을 자주 보이는 사람이 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마땅히 알릴 방법도 없고요. 그런 것이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님비, 핌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주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면 지역 민원이나 집단 민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부터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지역이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소신이 발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특정 지역을 미워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 소신에 의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발언을 하면 이것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이거든요. 문자 폭탄 날라오고, 당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님비, 핌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의정활동이 물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화 또 소신을 가져다가 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 활동의 한계가 결국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 김성민 : 그렇죠. 사람이 움직이는데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 강원모 : 그런데 국회의원에 비교하면 지방의원들은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 김성민 : 1년에 얼마 받습니까?

◇ 강원모 : 제가 한 달에 당비를 20만 원을 납부하는데, 납부 빼면 4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정치 활동을 하는데 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경조사도 많고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면 다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비정규직 아닙니까? 이것을 그만둔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제 휴대폰에 5,000명 정도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데, 제가 뭐 하겠다고 해서 문자 한번 보내면 한 50원씩 해서 25만 원입니다. 이거 한 달에 두, 세 번만 보내면 100만원 훌쩍 넘습니다. 활동하는 데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지방의원들 봉급 올리는데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 김성민 : 대부분은 비판이 아닌 비난을 받으시죠.

◇ 강원모 : 저희 시의원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사실상 동결 상태예요.

◆ 김성민 :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물가가 오른 만큼 공무원들도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가잖아요? 그 의정활동비가 올라가지 않으면 또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강원모 : 사실 이것은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감이 있는, 합리성이 있는 토론이나 이런 과정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김성민 : 인천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시죠. '의정활동을 이렇게 잘하니까 의정활동 비용을 올려줘야 한다'.

◇ 강원모 : 그런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원래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어떤 것들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 강원모 :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례 발의 개수로 지방의원을 평가하는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언론사에서 지방의원을 평가할 때 '강원모는 조례 발의를 몇 건, 홍길동 누구는 몇 건, 김 아무개는 몇 건'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굳어져서 조례를 가져다가 양산 시키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아요. 조례의 발의 개수보다는 그 조례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 즉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정도를 평가 해야 하는데 '정량적으로 단지 숫자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그러네요.

◇ 강원모 : 좀 고쳐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언론사 일인데요. 언론사에서 무슨 무슨 지방의원 대상 등 시상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의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 김성민 : 그런 상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 강원모 : 솔직히 있습니다. 꼼꼼한 평가라기보다 '너 한번 나 한번 받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지역 언론들에 대한 부탁인데요, 체계적이고 꼼꼼한 의정 모니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성민 :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 강원모 : 지역 언론이 그 의정활동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저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데에서 언론이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런 어떤 기사를 써주고 이러면서 이게 좀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거죠.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이것은 자기 반성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경인방송에 대한 자기반성이고, 또 언론에 대한 자기반성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기사를 쓰면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의정활동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대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강원모 : 기사를 쓸 때, 이런 것들이 생략되고 "무엇 무엇을 했다"라고 결과 중심으로 쓰니까 내용이 재미없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 드렸지만 조례를 하나 만들 때도 정말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법률이라든지, 이해 당사자들. 이게 다 부딪치는 문제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싹 잘라버리고 나중에 '결과만 딱 하나 됐습니다'라고 쓰면 멋이 없는 것이죠.

◆ 김성민 :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 지역 언론에서 도로에 신호등이 마땅히 설치가 되어야 하는 장소인데 그 언론사에서 지역 의회와 함께 석 달을 신호등 하나 가지고 계속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엔 신호등을 가져다가 설치를 해서 조례까지 다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 강원모 : 뭐 지역 언론으로서 청취자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했다 할 수 있겠네요.

◆ 김성민 : 그렇게 언론사가 또 지역 의회와 함께 공조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청자께서 문자 주셨는데, "강원모 의원님, 안녕하시죠? 저는 의원실에서 민원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도 힘차고 좋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활동하시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더라도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원모 : 고맙습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강원모 : 오늘 제일 중점을 둔 것은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존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기초며 대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지방의회의 자질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하며, 지적에 대해서는 논쟁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관심과 질책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질책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에 대하여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민 :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원모 :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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