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 방송 :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월~금 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rBTx0J
◆ 김성민 : 국민의힘 신임 인천시당위원장으로 배준영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은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과 함께 인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배준영 : 안녕하십니까.
◆ 김성민 : 이번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준영 : 먼저 선출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3개 지구당 중에 국회의원은 1명이고 시군구 중에는 1석, 시의원 중에는 두 분 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폐허 속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시당위원장이 참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성민 : '폐허 속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야 하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셨군요.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좀 어떻습니까?
◇ 배준영 : 제가 2007년부터 사실 인천시당 대변인을 맡아와서 낯설지는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최고위원회 의견을 받으며 언론사와 지역 언론들을 찾아뵙고, 1년 간 저희 당이 바뀐 면모를 알리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경선에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선과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정점에 서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 13개 당원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조직도 재정비하고, 선거 맞춤형 파이팅 시당을 만들어서 젊은 활력을 불어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맞춤형 파이팅 인천시당 만들겠다"
◆ 김성민 : "선거 맞춤형 파이팅 시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당원들께서 인천광역시당위원장으로 배준영 의원님을 뽑은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배준영 : 당원들 마음이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70년대 생이기 때문에 '젊은 추진력을 원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 1년 간 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정강 정책과 이념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설파했는데요. 그것과 함께 또 제가 국민의힘 인천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한 것을 평가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에 대한 기대를 모아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환승요금제, 불평등 정책으로 인한 큰 피해"
◆ 김성민 : 그렇군요. 인천의 현안 문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항철도 환승요금제 확대’ 또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과 관련해서 인천시장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전반적인 상황과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배준영 : 인천시장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홍남기 부총리와 만나며 전방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어떤 불평등한 정책의 큰 피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공항철도 환승 할인 같은 경우는 500여 개가 넘는 전국의 전철역 중에 꼭 영종만 지금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영종대교를 넘으면 천 원을 더 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함을 지금 시민들이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 환승 할인 관련해서 제가 지금 기획재정부, 국토부, 인천시를 중재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운영비를 정부에서 절반을 부담하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라는 입장이라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 양보해서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항철도와 서울 -고성 직결 연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건설됐을 때부터 설계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굳이 일자로 연결 될 수 있는데 환승을 한다는 것이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시에서 사업비 중 일부인 4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국토부, 정부와 서울시가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점을 줄이고 있는데 곧 좋은 결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민 : 잘 되겠죠? 의원님.
◇ 배준영 : 잘 될 것으로 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연륙교, 도로 교통 불편 해소"
◆ 김성민 : 그리고 제3연륙교 시점부 미개설 때문에 도로가 단절되어서 '주변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울러서 여러 도로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도로 교통의 불편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마련돼 있나요?
◇ 배준영 : 그렇습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 청라 주민들의 10년 넘은 숙원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인천시의 협조로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 완공을 하는데, 그 사이에 그 도입부에 있는 도로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재 경제청장을 만나, '2025년까지 도입부 내에 있는 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그것이라도 풀어서 쓰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뻥 뚫어서 영종 주민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영종 지역 현안이긴 한데요. 용유역에서 잠진도 진입 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쓰던 도로에 인접해 있는 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무의도 교량 건설 후에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후속 도로들도 건설을 빨리 촉진해서, 무의도 주변의 교통 불편함 없이 수도권에 모든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원활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에서 학교 빼내가는데도 인센티브 주는 건 '어불성설'"
◆ 김성민 : 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신다고 들었어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 제도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정하실 예정이신가요?
◇ 배준영 : 제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천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제물포 고등학교 신도시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요. 제물포 고등학교를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옮겨가면 교육부에서 대충 한 80억 정도 되는 인센티브를 인천시 교육청에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 한 일입니다. 왜냐면 원도심에서 학교가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지역의 교육 수요가 주는 데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학교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들어 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오히려 교육부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인천시에서 신설대책이전 인센티브라고 해서 8개 학교에 360억원이나 주었어요.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학교를 빼내어 황폐화 시키는데, 360억 원을 교육부에서 인천시 교육청으로 주었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직 확인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법을 통해서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도심이 재개발이 되어 학교를 새로 만들려고 하면 교육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이번에 영종에 학교를 신설하는데 6번에 걸쳐서 했고, 위원회 부총리에게 많은 요청을 해서 겨우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가 그렇게 원도심에서 빼어내서 금방 지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교육부의 권한이고, 이전하고 폐지하는 것도 교육청의 권한이에요. 저는 교육부로 일원화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이렇게 '원도심에서 빼어내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재검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이 법을 대표 발의를 추진하게 된 기본 원리입니다.
◆ 김성민 : 원도심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에서 학교를 짓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겠네요?
◇ 배준영 :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어봐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유은혜 장관에게 '오히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의 학교가 무럭무럭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빼내가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조장한다', '이게 될 말이냐'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만약에 제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법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민 : 원도심 재생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막상 제일 중요한 학교 문제는 법 자체가 또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었군요.
◇ 배준영 : 그래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제물포 고등학교 주변에 인천 중구와 동구가 있는데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인천내항 100만 평 부지가 있고요. 동인천역 인근, 송월동, 인천여상 주변에 재개발이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에 25,000 가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변한 고등학교가 없다고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 받도록 폐촉법 기준 낮춰야"
◆ 김성민 : 그리고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정부에서는 현행법상 폐기물 하루 매립량과 하루 처리 능력이 기준치 이상 달하는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그 기준치가 얼마나 되고, 또 주민들은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해왔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배준영 :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폐촉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루 매립량이 300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일 때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한 소각 시설인 경우에는 '하루 처리 능력이 50통 이상인 경우'만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나 정부에서 이 기준만 피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덜 가도록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피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자체의 꼼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쓰레기를 다 분리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를 태운 것을 묶게 되어 있고, 건설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하게 되어있고 많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매립량이 엄청 많을 필요도 없고, 넓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법 개정을 통해, '조성 면적도 15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각 시설은 50통 이상인데, 하루 처리 능력을 30톤 이상으로 줄여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 통해 내 삶을 바꿔야 한다', 인천시당 캐치프레이즈 될 것"
◆ 김성민 : 알겠습니다. 손을 봐야 할 법들이 이렇게 많군요. 국회에서 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각오와 함께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 배준영 :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예전에는 '내가 누구에게 투표하든지 간에 내 삶이 바뀌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방역 정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말 못 할 고민에 휩싸여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내 삶을 바꿔야 한다'가 저희 인천시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것이고요. 뻗어나가는 인천의 온전한 힘이 되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대안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가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준영 :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신임 인천광역시당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정리: 우다영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