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수준의 학대를 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여)씨는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은 그의 남편 B(27·남)씨도 이날 뒤늦게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형과 같은 형이 1심에서 선고됐는데도 이례적으로 항소함에 따라 B씨는 A씨와 함께 항소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구형과 같은 형이 1심에서 선고됐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26㎏)의 절반인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 부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C양의 온몸을 때렸고,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또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C양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했습니다. 소변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에게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가혹행위도 반복했습니다.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은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습니다.
A씨 부부는 1심 재판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2017년 B씨와 결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