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도의원 "민간 어린이집 활용한 장기 임차방식 대폭 확대해야" 손희정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7월 2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민주·파주2), 김혜진 취재 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언박싱.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전화연결 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해 주실 분은 손희정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정 의원님?
 


▷ 손희정: 네 안녕하세요. 파주의 손희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정언박싱의 지킴이죠, 오늘도 김혜진 취재mc 전화연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박성용: 오늘 주제가 “경기도형 어린이집, 왜 필요한가?”입니다.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과 함께, 그리고 김혜진 취재mc와 함께 이 문제 활짝 좀 풀어 볼텐데요. 어린이집을 떠올리면 그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오늘 저희 주제죠? 경기도형 어린이집, 서로 이게 어떻게 좀 다른 건지 간단히 짚고 이야기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 손희정: 좀 너무 복잡한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데요. 경기도형 어린이집은 그냥 제가 주장하는 아직 시험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운영주체에 따라서 크게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태는 민간 어린이집이지만,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중간형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게 이야기 해주시니까 되게 쉽네요. 괜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계속 이야기 해볼텐데요. 혜진씨, 이렇게 다양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늘 고민이 어떤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나 일 거 같아요. 어때요?


● 김혜진: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라는 고민이,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으로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과거 우리가 뉴스기사에서도 좀 많이 접했었는데, 일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서 아동들의 부실급식 논란이라든지, 또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0세부터 7세까지 영유아부터해서 미취학 아동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기 힘든 이런 연령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학부모님을 만나서 직접 듣고 왔는데요. 김포에 살고 있는 김민이 학부모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민이 학부모 김포시]

아무래도 아동 학대겠죠?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 학대가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그런 게 많을 거 같은데요. 저희는 보내는 곳은 제가 세 명을 다 거기를 보내서 믿고 보내는 거니까 아동학대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믿고 보내는 거고... 다른데 뭐 들어보면 반찬이 부실하게 나온다던가, 뭐 선생님이 자주 바뀐다든가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바람...뭐 항상 아이들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 위주로 우선 돌아가야 하는데. 또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 박성용: 학부모님의 고민 들어봤는데요. 다양한 어린이집의 규모는 또 얼마나 되는지 이용률은 또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요. 몇 해 전부터 왜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확충돼 오지 않았습니까? 


▷ 손희정: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중의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퍼센트 달성입니다. 그런데 20년도 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보면 약 20퍼센트 정도고요. 그 중에 경기도는 17.7퍼센트로, 국가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고요. 19년에는 14.4퍼센트였는데 이거에 비해 1년 동안 약 3.3퍼센트 밖에 증가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격적인 국공립 확충 정책에 비해서 이용률 증가가 매우 더뎌서 지금 대통령 임기 말인 점을 감안한다면 40퍼센트 목표달성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박성용: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여러 형태 중에서 손의원께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경기도형 어린이집 이잖아요. 먼저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 손희정: 일단은 순수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면, 굉장히 많은 건축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사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은 대규모 신규아파트 단지 위주로 현재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국공립이 필요한 농어촌지역이나, 구도심지역에는 국공립의 신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 박성용: 이게 그럼 쏠림현상이 심했겠네요 그동안.


▷ 손희정: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냥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진정한 국공립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전 갖게 됐고요. 또 대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설되면, 기존에 이제 운영하던 민간 어린이집 원아들이 국공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어린이집들은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신축을 통한 국공립수를 늘리기 보다는, 기존자원, 민간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장기 임차방식의 경기도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지금 말씀하신 장기 임차형식이요. 이 형태를 제안하신 건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과도 연관이 있겠죠?


▷ 손희정: 네 그렇습니다. 장기 임차방식은 지금도 조금 조금씩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몇 개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대하자는 취지고요.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보고 저도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경기도형 어린이집은 일정조건에 충족된 민간 어린이집과, 장기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해서, 사실상 국공립의 기능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보육의 공공성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용: 이거 내용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취지도 좋고요. 추진상황은 좀 어때요?


▷ 손희정: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형으로 1년에 한 몇 건 정도. 경기도에서 하나나 두 개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은데요. 


▶ 박성용: 그건 왜? 


▷ 손희정: 예산문제고, 그 다음에 인식 부족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그래요. 아직은 좀 풀어야 할 부분이 좀 적지 않군요. 


▷ 손희정: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네. 혜진씨, 장기임대 방식에 대한 관계자의 이야기도 궁금한데 들어보셨다고요.


● 김혜진: 네 제가 직접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장기임대 형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도만의 형태로 기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되면 좋겠지만 진입장벽이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반영해서 운영상의 어려움, 또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도록 좀 잘 절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경기도어린이집 연합회장 최효숙 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최효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이게 너무나 운영자 입장에서 심각한 사태가 와 있다. 그게 국공립이라 그래서 안전하다? 뭐 민간 가정이라서 뭐 더 너무 심하게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다 함께 워낙 지금 이 고통이 같이 와있다라고 전하고 싶어요. 일단 국가가 지금 장기 임차 형태의 국공립 전환하는 것을 하고 있기는 한데, 경기도만의 특색 된 장기 임대형을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들어가게 하는 문을 조금 넓혀야지, 좁혀놓고 장기 임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진입도 안 할뿐더러,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문 닫고 싶어 하는 원장님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임차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고, 현장하고 어느 정도 좀 절충돼서 합의되어야 하지 않겠냐.


▶ 박성용: 현장에서는 문이 조금 좁게 느껴지기도 하나봅니다.


▷ 손희정: 네 그럴 수 있죠.


▶ 박성용: 그나저나 지금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실태요. 왜 아동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 손희정: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폐와 관련된 그런 문제잖아요. 이 중에 한 축이 보육문제를 해결을 이제 해결을 해야된다라는 게 제 입장인데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공공보육수혈을 감당하기 어려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런 시절에. 가정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오히려 어린이집이 공급과잉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거대공룡인 국공립하고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거기다가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중고, 삼중고의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금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겠네요 정말 저출산의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데,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요. 


● 김혜진: 맞습니다.


▶ 박성용: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어느 정도던가요?


● 김혜진: 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어린이집 우리 회장님들을 쭉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고 속상하다고 하실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에 와 있구나를 저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말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어서 폐업을 결정한 이런 어린이집도 또 요즘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서, 무작정 어린이집만을 확충하기보다는 어떤 노후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컸습니다.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복순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복순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장]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저희가 원아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확충보다는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거점형 어린이집 제도인데요. 토요 보육은 소수 인원이 등원하더라도 급식 마련과 교사 출근을 해야 하므로 시간 외 수당으로 1.5배를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점형을 둔다고 하면, 거기에서 모든 원아들을 관리해 줌으로써 비용도 절감되고, 원아들도 훨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성용: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손 의원께서 생각하는 경기도형 어린이집이 완성되면, 중요한 건 또 우리 출산율 아니겠습니까?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 손희정: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장님의 말씀처럼 거점형 어린이집 검토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저도 의회에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육문제가 하나가 해결된다고 저출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을 거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하나 보육문제. 그리고 다른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출생율도 언젠가는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


▶ 박성용: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 분명히 맞는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아이 맡길곳이 분명하고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출산율은 어쨌든 높아지는데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혜진씨, 관계자의 바람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 어때요?


● 김혜진: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을 낳게 되는 경우. 이 아이를 이 기관이 안전하다고 믿게 된다면 둘째 셋째도 같은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의 정말 좋은 파트너, 이곳은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 연합회장의 말이 인상깊게 들렸는데요.


▶ 박성용: 파트너다?


● 김혜진: 네. 출산정책, 국가가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좋은 파트너는 바로 어린이집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컸습니다. 최요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의 이야기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최효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아이가 첫 생애 가장 먼저 등원하는 기관이 어린이집이에요. 지금 내가 안전하게 맡기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부모님은 내가 둘째를 낳아도 이 기관에 맡길 거라는 안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이던 뭐 민간 어린이집이던, 뭐 지원시설과는 관계없이 가장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건 가장 먼저 내가, 부모가 필요한 기관은 어린이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국가든 경기도이든 인정해야 될 거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출산율을 늘리는 것에는 가장 큰 파트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손의원님. 내용 들어보니까 저는 경기도형 어린이집이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용: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또는 경기도에 제언하고 싶은 내용 있다거나,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 손희정: 네. 경기도형 어린이집이 완벽한 이상적인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겠죠. 오늘  주제와 별도로, 의원님 도정 활동 이야기 하나만 좀 여쭐게요. 혹시 경기북부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 어떤 부분 꼽으시겠습니까?


▷ 손희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파주를 포함해서 경기북부 지역에는 문화예술 인프라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후반기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선택을 했고 또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북부지역 의원님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서인 문화체육 관광국이나, 산하기관에서도 북부지역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인 과천관외에는 국립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 손희정: 네.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문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에 경기도가 이번에 국립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발벗고 나섰는데요. 경기북부에 많은 고려유물이 있다는 점과, 아직 국립고려박물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립 고려박물관 유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파주의 현안으로는, 파주문화재단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의 인구는 48만 명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도 약 40세 정도의 젊은 도시로, 문화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소수의 공무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문화수요에 대한 갈증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문화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해서 파주문화재단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희정: 네 고맙습니다.


● 김혜진: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손희정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 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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