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의 법제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주재홍기자> [ 경인방송 = 조기정 기자 ]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인천교통공사의 손실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은 무임수송 손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법을 통해 무임수송 정책을 도입한 정부는 그 빚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는 법제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인천교통공사의 큰 현안 중 하나입니다.

무임수송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부터 65세 이상인 이용객의 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인천교통공사의 손실액은 연간 2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2017년 249억 원이었던 손실액은 2019년 기준 29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국비로 손실액의 60%를 보전 받지만 인천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무임수송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최근에는 인천과 서울,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한 6개 지하철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됐습니다.

파업은 구조조정이 예정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4일부터 파업을 시작합니다. 

인천교통공사 노조 등은 파업은 하지 않고 노조별로 연대할 방침입니다.

강동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본부장은 "문제의 근원인 무임승차비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정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