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의 교복 선택권 등 자율권 확대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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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9월 1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박세원(민주·화성4) 의원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원 의원님?
▷ 박세원: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안녕하세요. 화성출신 박세원 경기도의원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 요즘 모두 힘들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최근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하셨잖아요. 일단 이 조례안, 어떤 배경에서 개정안 발의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 박세원: 2019년에 중학교 입학 학생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했고요. 2020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복을 원래 안 입는 학교들,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밖 학생들이 다니는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대안학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교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따로 받는 게 없고 소외되었다고 볼 수가 있었죠. 교복 값이 한 30만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응하는 거를 현물로 줄 수 있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여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학교의 교복을 보면 치마로만 이렇게 교복을 선정한 학교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거를 치마뿐만이 아니고, 바지까지 이거를 선정을 하게 해서 이제 여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박성용: 30만원 지원은 일괄적으로 지원되어 왔던건가요?
▷ 박세원: 네. 30만원은 학생 1인당 일괄적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죠. 그런데 이거를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하면서 이제 30만원 한도에서 교복을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제도입니다.
▶ 박성용: 그런데 말씀하신 교복 안 입는 학교, 또 특수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도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수가 얼마나 됩니까?
▷ 박세원: 지금 도내 중학교 31개교와 고등학교는 한 27개교가 교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특수학교가 한 34개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대상 학생은 한 1,14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겁니까?
▷ 박세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고요. 둘째로는 학교장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남녀 구분 없는 교복디자인을 선정하거나 편안하고 활동성있는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을 거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하던가요?
▷ 박세원: 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교복 자율화를 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고 싶어 하는 학교도 있고 꼭 교복을 입어야 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복을 안 입고 싶어도 교복을 입으면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불이익이 되니까 여태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교복을 입는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 박성용: 그러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복을 입는다는 겁니까?
▷ 박세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입으면 이게 30만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바뀌면서, 다음부터는 학교에서도 교복을 안 입는 학교들이 좀 늘어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그것은 학생들의 관점은 아닌 거 같네요.
▷ 박세원: 학생들은 좀 교복을 안 입고 싶어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교복을 입히고 싶어하고 그렇죠.
▶ 박성용: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은 개성을 또 표출하고 싶어하는 나이 대니까요.
▷ 박세원: 그리고 교복이 이게 자율화를 하게 되면 옷값이 이게 또 유명 메이커, 등골 브레이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하죠.
▶ 박성용: 관련해서 어떤 교복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박세원: 이거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죠. 그래서 이제 교복 선택권을 줌으로서 차별을 없애는 거죠. 교복을 안 입는 학교와 입는 학교의 차별을 없앰으로서 이렇게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여할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앞서 디자인 말씀하신 건, 언급하신 여학생들의 경우에 치마에서 바지로 이 부분 이야기 하신건가요?
▷ 박세원: 네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의 몇몇 학교가 여학생들의 교복을 치마로만 이렇게 선정을 해요.
▶ 박성용: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박세원: 보통 오래된 여자학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통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례로 그렇게 못하게, 치마랑 바지를 둘 다 이제는 디자인해서, 이제 공동구매에 품목을 넣게 함으로서. 좀 성 평등적인 이런 기여를 할 수 있죠.
▶ 박성용: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나는 치마를 입고 싶으면 치마를 선택하는 거고, 바지를 입고 싶으면 바지를 선택하겠네요.
▷ 박세원: 네. 지금 일선 학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몇 학교들이 안하고 있어서. 이거를 조례로 강제를 했습니다.
▶ 박성용: 이번 조례안 발의하시고, 기대하는 점 있으실 거 같아요.
▷ 박세원: 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서 학생들의 선택에 자율권이 많이 넓혀진 거 같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교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 문제로 이제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는 기구. 이제 과정이 될 거 같아요.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좀 더 나은 협의, 이런 걸 좀 배워가면서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이렇게 좀 자기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개성이 강해도, 이렇게 좀 더 사회적 협의나 이런 거 에는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혹시 집행부에 제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 박세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교복자율화를 선택한 학교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복을 입을 것인가, 입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학교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간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위해 결정되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존중해서 이걸 강제로 무조건 입어야 된다, 입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고. 이거를 좀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저도 학창시절 때 교복을 입었습니다만 이게 교복이라는 게 사실 매일 뭘 입고 갈지를 고민 안 해도 돼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 박세원: 요즘에 교복이요, 편한 교복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복이 딱 정장스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후드티에 이렇게도 교복을 하고요. 그래서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편한 교복을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교복이 사실 일재 잔재 아닙니까? 획일화시키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획일화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 옷값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별도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역구가 화성시잖아요. 최근 지역의 주요현안 있다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 박세원: 우선 제가 지난 4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탄 2신도시에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촉구를 했고요. 다행히 이재명 지사께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듣고 즉각 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추경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한 195억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13일) 별 무리 없이 예결위를 통과할 거 같고요. 그러면 이제 소방서가 빨리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램이 있거든요, 친환경 동탄트램. 트램 때문에 제가 한번 거기 나간 거 같은데, 이게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 승인이 되어서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 같고요. 저의 마지막 숙원사업인 동탄 인덕원선의 솔빛나루역 신설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서 꼭 잘 되게 노력해보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네. 제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어느덧 도의원까지 되었습니다. 정치가 도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도록, 늘 현장에서 도민의 위임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임을 명심하면서 늘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주십시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세원: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